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각국의 기술 기준 변화 및 적용 기준 △탄소중립 방안 △ANF 회원국별 기술규제(전기안전, 환경·에너지, 전자파 등) △주요 제도의 변경사항 △글로벌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의견 교류 내용 등을 수록했다.
KTL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ANF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그 한 예로 수출기업들은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RE100, CBAM 등 용어도 생소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막대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위험은 이미 매우...
착수한 상황에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향한 발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탄소집약도지수(CII) 결과와 더불어 2027년부터 탄소배출에 대한 기술·경제적 규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제한된 인도 슬롯 속에서 글로벌 주요 선주들의 선택이 한국 조선소가 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와 내년은 2026년 EU CBAM 규제의 확정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기업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경영 기반을 갖추어 기후규제 상황에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20여개 주가 탄소 저감을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는 지난 달 환경보호청(EPA)이 도입한 새로운 규제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는 앞서 지난달 25일 2039년...
이번에 계약한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이중 연료 추진 엔진과 탈황장치인 스크러버가 탑재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이중 연료 추진선은 배기가스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연안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빠르게 항해하는 원양에서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도입, 탄소중립 이슈 등 뿌리산업계가 직면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뿌리산업 중소기업인 오성테크를 방문해 기업에서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과 ICT 스마트 공정이 적용된 사례를 견학했다.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와...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가 대한민국 수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 협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그간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산업부는 이번 플랜트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모집...
유럽 탈탄소 규제 강화로 각광삼성전자, 존슨콘트롤즈 HVAC 사업부 인수 물망LG전자, HVAC 사업 매출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
‘미래 사업’으로 불리는 냉난방공조(HVAC) 시장을 두고 가전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수‧합병(M&A)이나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우위를 점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美 글로벌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준공
△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00만 세대로 향해 간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본격 지원
△안전기준 미준수 가정의 달 선물용품 수입 통관 차단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미래 신시장 선점 노린다
10일(금)
△산업부 장관 08:00...
고 당선자는 4·10 총선 당시에도 수원·성남·용인·화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북 공학도’로 주목받은 박충권 비례대표 당선자는 원전 생태계 복원, 청년 과학자 육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희망 상임위로는...
중진공은 기존 규제자유특구(34개)의 기능과 역할을 고도화하고 국내 최초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신규 추진해 올해 말까지 7개 지역(14개 비수도권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첨단분야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먼저 직접 규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건물당 허용 탄소 배출량 개념 등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 개념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이후 탄소 배출량 거래제 등을 건물 부문에 도입하는 등 규제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제 효과에 대해선 “5등급(E등급) 건물을 모두...
SK C&C는 2일, 글래스돔과 함께 개발한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을 통해 EU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로이드인증원(LRQA) 제3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U는 2027년부터 배터리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제품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특례 강화로 규제 걱정 없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 글로벌 혁신특구 4건,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처음으로 지정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