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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올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근거다. 이날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강상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TF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2023-07-06 15:04
  •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제안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0월 4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노후 정도와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14:22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06:00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앞서 윤 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청년정책연구원)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부처 간 이견이 걸림돌이 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는 “청년 전담 연구기관 설치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진행이 사실상 멈췄다”며...
    2023-06-28 05:00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증표준 및 지침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감축 실적 검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기후변화 상황 및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보 시간 단축(3시간 전→6시간 전)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2023-06-22 15:30
  •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약 9년간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겠단 구상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 https://coda.nih.go.kr)에서 신청한 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이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바이오 데이터 대한...
    2023-06-19 12:00
  •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재추진”
    앞서 지난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15일 구로구는 이달 13일 구일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2023-06-15 09:00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국민 실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 소재와 제품 시험평가 실증기반 구축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을 둔 청정에너지(CF100, RE100), 산업 공정부산물, 환경정보 타당성 검증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과 아울러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들을 지원한다. 두 번째로, 최근 이슈화된 전...
    2023-06-13 05:00
  •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강남 외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정책은 있으나 마나”[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②]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 개발 사업은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통과까지 3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심도가 완성되면 장항IC~양재IC 구간 소요시간이...
    2023-06-12 18:00
  •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 자치구 공모
    ‘새로운 한옥마을은 어디?’ 서울시, 한옥마을 사업대상 자치구 공모
    평가는 △대상지 선정 적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계획 △사업 기대효과 등의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기존에 한옥이 없는 지역일 경우 가산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특히 시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 경관과 양호한 주거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개발여건 등의 한계로 방치·훼손돼 새로운 정비 대안이 필요한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형별로...
    2023-06-11 11:15
  •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부동산 시장 반등, 개발 가시화에”…GTX 약발 다시 먹히나?
    이외에도 GTX B노선은 민자구간에 대해 연내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와 부천을 잇는 D노선도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개선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며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2023-06-08 15:29
  • 도심침수 막을 ‘빗물배수터널’ 이달 발주...이례적 신속 추진에도 갈 길 멀어
    도심침수 막을 ‘빗물배수터널’ 이달 발주...이례적 신속 추진에도 갈 길 멀어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타당성 조사 마쳐 강남역 터널 시간당 110mm 빗물 처리 설계지난해 시간당 최대 강우량 141.5mm/hr 터널 직경 넓히는 데 시간과 비용 추가 서울시 “펌핑 늘려 보완 가능” 서울에 수백 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진 지난해 8월, ‘빗물배수터널’이 지역별 희비를 갈랐다. 2013년 착공해 2020년 32만㎥의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완공한...
    2023-06-08 14:57
  • 한수원ㆍ핀란드 포툼 원전 사업 맞손
    한수원ㆍ핀란드 포툼 원전 사업 맞손
    포툼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대형원전 또는 SMR 건설을 위한 타당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북유럽지역 신규원전사업 △SMR 기술개발 및 사업화 △원전 엔지니어링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가동원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전 운영정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포툼과 2018년부터...
    2023-05-31 14:50
  •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또 사업 다변화, 중복성 및 정책부합성 등 타당성 검증 강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개선 방향을 신규사업 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건설기술, ITS, 공간정보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023-05-30 06:00
  • 수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비 지원 공모
    수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비 지원 공모
    수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감축사업위원회가 신청사업을 평가한 후 지원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면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기업의 탄소저감 활동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관련 여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6:44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우선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이 사업 적정성 부분에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총 493개...
    2023-05-23 10:00
  • 다이나믹디자인, 금호타이어 타이어금형 1순위 공급업체 선정
    다이나믹디자인, 금호타이어 타이어금형 1순위 공급업체 선정
    회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광물사업에 대해 현장검증과 함께 법률적 사안에 대한 국내외 법무법인 및 현지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순차적인 진행을 하고 있으며, 신사업 투자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준비가 진행중”이라며 “향후 자금조달 및 사업진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일정에 맞추어 공시를...
    2023-05-22 08:52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그러나 이달 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정돼 추진이 무산됐다. 서산공항의 경제성(B/C)은 0.81, AHP(종합평가)는 0.456으로 나왔다. 예타에서 B/C는 비용 대비 수익효과로 1 이상, AHP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0.5점이 통과조건이다. 국토부는 사업 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타 결과를 자세히...
    2023-05-15 16:00
  • IDMC, 한미약품 NASH 치료제 “변경 없이 지속 개발” 권고
    IDMC, 한미약품 NASH 치료제 “변경 없이 지속 개발” 권고
    무작위, 이중맹검 등으로 진행되는 임상에서 안전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객관성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임상 지속, 환자모집 연기, 임상 디자인 수정, 임상 중단 등을 임상 주체에 권고한다. 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Glucagon)과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2023-05-15 12:1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성 교수는 11일 본지에 "재정준칙 도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재정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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