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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2차 공모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2차 공모
    입안권자(구청장)가 1차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구역을 인천시로 추천하면 시가 제안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공모는 선정구역 수를 정하지 않고 시행해 1차 공모보다 많은 구역이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9-15 10:41
  • LG화학, 伊 에너지 기업 ENI와 차세대 바이오 오일 공장 세운다
    LG화학, 伊 에너지 기업 ENI와 차세대 바이오 오일 공장 세운다
    양사는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 서명한 데 이어 현재는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26년까지 연간 약 30만 톤 규모의 HVO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HVO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VO는 폐식용유 등의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2023-09-14 15:00
  • SK렌터카·SKT,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최종 승인
    SK렌터카·SKT, 전기차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최종 승인
    이번 사업에서 SK렌터카는 사업 기획 및 운영, 전기차 도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SK텔레콤은 기존 자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 및 운영과 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평가 관련 절차 등을 지원했다. 외부사업은 SK렌터카가 ‘K-EV100’ 로드맵에 따라 구매·운영할 계획인 전기차 28만 대를...
    2023-09-10 10:32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향후 동반성장연구소의 계획에 대해 정 이사장은 “재정적 여유를 확보해 연구소의 자체 연구 인력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익 공유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타당성 연구가 더 활발해지면, 더 많은 연구 근거를 기준으로 동반성장 활동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3-09-07 11:34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앞으로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2023-09-04 14:03
  •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기보, 데이터 가치평가 통해 제1호 데이터 사업화 기업 지원
    기보는 신청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 △기술 및 데이터의 수준 △데이터 기술의 파급성 △데이터 활용산업 시장규모 △데이터 기술의 경쟁력 △사업타당성 및 수익전망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다. 유클리드소프트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반 평가보증으로는 추가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2023-09-04 09:53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3-09-04 08:00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평가위원회는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도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평가지역인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예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2023-08-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2023-08-27 07:56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기조연설 및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2023-08-24 11:15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타당성 평가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다. 정부 재정은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 내실화가 목표다. 정부는 3~5년을 주기로 성과를 점검한...
    2023-08-24 10:00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2023-08-23 15:28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이에 대한상의는 현행 부담금 관리제도가 부담금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목적의 타당성 △부담금 부과의 적절성 △부담금 사용의 적합성 등 ‘부담금 3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동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목적 타당성은 부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개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인자·수익자...
    2023-08-22 12:00
  •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김포, 고양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산킨텍스역에서 GTX A노선 환승도 가능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2023-08-22 06:00
  • [상보] 일본 정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방향 최종 조율
    [상보] 일본 정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방향 최종 조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7월 4일 발표한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계획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합치하고 있다’고 평가해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하다는 입장을 기시다 총리에게 표명한 상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중국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2023-08-21 20:14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 높이는 GTX…“집값 상승 연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GTX가 경기 외곽지역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는 만큼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건설로 경기지역의 서울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2023-08-21 06:00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육성보다, 규제" 무게 둔 정부…해외 빅테크에 밀려 볼멘소리광범위한 플랫폼 길들이기에…사업자 "타당성 없는 추진 불만"구글ㆍ넷플릭스만 몸집 불려, 기술 맹점 이용해 법망 빠져나가 인공지능(AI),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국가 안보까지 직결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전 세계적으로 진흥에 힘쓰며 자국 기술 보호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2023-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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