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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총사업비 2조3154억 원이 투입될 거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2024-03-26 14:08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또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2024-03-26 11:00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우선 개통하는 GTX-A노선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이어 6월부터는 구성역(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2024-03-25 11:28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상반기 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

2024-03-24 12:00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철도 수용 인원이나 반도체 특성화 지역 등이 타당성 분야에서 고(高)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아닌 도 차원에서 계획을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까지 통과해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북부지역의 타당성 검토 통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2024-03-21 16:06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2024-03-20 17:10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 장관은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 정보 공유와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 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2024-03-15 15:04
尹, 호남 첫 민생토론회 "전남 발전에 최선"…영암~광주 '아우토반' 건설 등 약속

이어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를 건립해 사업화와 시험평가, 인증까지도 할 수 있도록, 발사체 관련 기업에 넉넉한 입주 공간을 제공해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전지와 콘텐츠...

2024-03-14 14:24
尹 "강원 주력 산업, 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

지난해 강릉이 '천연 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동해안 지역은 LNG 인수기지 중심으로 수소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2024-03-11 12:19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2024-03-04 13:42
SK에코플랜트, 中 최대 국영 건설사와 이집트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공동개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사는 이집트 정부로부터 부지를 지정받고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젝트 규모,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와 CSCEC는 각 사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는 그린수소 밸류체인, 즉...

2024-02-29 11:47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2026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해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2024-02-26 14:45
[인사]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 회계결산과장 정석철 △ 재정성과관리과장 신대원 △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유정 △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준철 △ 재무경영과장 김수영 △ 평가분석과장 오정윤 △ 인재경영과장 김도영 △ 공공윤리정책과장 임헌정 △ 공공혁신기획과장 조영욱 △ 경영관리과장 양재영 △ 국제금융과장...

2024-02-23 15:30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서부권금융자산관리실과 대전·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서부권 소재 지역본ㆍ지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결과 122건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 199건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38.7% 줄어든 수치다. 주요 처분내용을 보면 융자사업에서 평가업체의 자산규모, 추정매출액, 고용인원 및 수출금액 적용 부적정 등 총 48건...

2024-02-22 15:09
사외이사 선임 앞둔 현대차그룹, 키워드는 ‘재무·미래 사업 역량 강화’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부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는 경우 전문성이 중요하다. 투자업계 출신 후보자들은 기업의 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AI·SW 역량을 갖춘 후보자 영입은 현대차그룹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에 있어 적절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2024-02-21 14:37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해외 건설 사업을 하면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된다"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같은 사업을 우리 기업들이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2024-02-16 17:59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신설ㆍ강화되고 일정 기간(최소 3년)이 지난 이후 사후영향평가 시행 등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법에 비해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사전적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황에서 규제등록 과정에서 규제 입법의 누락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영향평가제도가...

2024-0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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