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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조례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창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취지와 실제 효과를 비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개정”이라며 “왜 발의를 했는지 설명을 들어봐야 할 정도로 타당성과 명분이 불명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04-05 15:07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춰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앞으로 성범죄 판결, 피고인에 유리할까? 김 변호사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 실무 관행이 바뀔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까지는...

2024-04-03 16:06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이어 “각 대학의 수요조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라며 우려가 없다고 했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월 증원 방침 발표에서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2024-04-03 12:00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연구 기획에서부터 착수까지 시차 해소를 위해 대통령실은 "연구과제가 연중·수시가 되도록 제도 정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기 위한 개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 전환' 차원에서 내년 혁신 도전형 R&D...

2024-04-03 11:11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만든다…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특히 정부는 바이오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BioMADE'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첨단바이오제조혁신센터 등의 국제기관과 바이오 초격차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공동기획 협력을 꾀한다. 앞서 미국은 2020년 산·학·연과 정부가 유기적 협력 체계를 이룬 연구 기관인 바이오메이드를 설립해...

2024-04-01 14:35
베트남 자원순환산단 조성에 국내기업 진출 청신호…협력 약정서 체결

이에 장 국장은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양국 공동 진단팀을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28일에는 베트남 건설부 따 꽝 비잉(Ta Quang Vinh) 인프라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양국 장관이 체결한 환경 인프라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2024-03-31 12:00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 상향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 지원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위해 45억 원 R&D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

2024-03-27 15:13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국민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2024-03-27 15:01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또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에 오른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2024-03-27 11:0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공약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예비 귀농인 등이 농막보다는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화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뒤 일괄 해제함으로써 농민들의 행정비용, 절차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6 15:52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총사업비 2조3154억 원이 투입될 거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 광주시 방세환 시장이 의기투합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 용역 결과를 밝히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2024-03-26 14:08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또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2024-03-26 11:0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환경부는 2월 27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2024-03-26 11:00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이에 국토부는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우선 개통하는 GTX-A노선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이어 6월부터는 구성역(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2024-03-25 11:28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최상목 "내수 보강 위해 지역·건설·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상반기 내 신속히 완료할 계획...

2024-03-24 12:00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철도 수용 인원이나 반도체 특성화 지역 등이 타당성 분야에서 고(高)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아닌 도 차원에서 계획을 제시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까지 통과해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북부지역의 타당성 검토 통과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2024-03-21 16:06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2024-03-20 17:10
박상우 장관,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면담…"투자개발사업 협력 강화"

박 장관은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 정보 공유와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양국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조사 등 사업 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2024-03-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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