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김포, 고양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산킨텍스역에서 GTX A노선 환승도 가능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진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김포...
현재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접근성 높이는 GTX…“집값 상승 연료로 작용”
전문가들은 GTX가 경기 외곽지역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는 만큼 집값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건설로 경기지역의 서울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올해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 부문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감찰과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개발 인허가 등과 관련해 어떤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책임 추궁의 범위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뒷수습에 각 정부 부처가 동원되는 것도 불똥이 튀는 것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맥락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와 아동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되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참여 기업들은 작년 8월 사업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진행 중이다.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 저장소를 각각 1곳 이상 잠정 확정했다. 참여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국내 허브 부지와 말레이시아 탄소저장소를 추가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참여 기업 확대로 기술력과 전문성이 강화됨은 물론, 잠재...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중은행 인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해당 펀드는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사업도 가능하는 등 사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등 보다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경북과 전남은 간담회에서 내년 초 펀드 출범 시 1호 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후보사업인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올해 4월 25일...
주로 수자원과 관개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세부설계·공사감리, 영농기술 전수 등을 수행하는 일종의 전문 컨설팅 사업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물관리, 스마트 농업, 지하수 개발 등 수요국의 실정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기술용역사업은 1967년 전쟁 이후 베트남에 수리·농업 전문가를 포함한 18명의...
50일간 조사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1538명 가운데 1468명(57.50%)이 재개발에 찬성하면서 재개발 동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9명, 무효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재개발 동의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찬성과 25% 미만 반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번동 148번지 일대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모두 마쳤다. 이후 서울시에 예산...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4개 시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원시에서 대표로 발주하게 된 만큼, 광역철도망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와 경기남부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해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화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문래창작촌 작가 등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서울시가...
나머지 3명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배임증재‧수재 혐의와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임수재란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 배임증재는 이 과정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은 노조는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한국재무학회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한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은의...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진상규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 포함 특혜 의혹 관련 인물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인수위,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