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과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결정 내용과 의견,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 등이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이란 사건번호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될 경우 오늘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중인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 탄핵소추 의결 91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용래씨는 아버지인 조순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한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가 박근혜는 대통령 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거짓말을 해도)전혀 표가 안 나고 자신조차 진실이라고 믿고 한다. 그런 지독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불행한 나라, 비극의 나라가 될...
특검은 이외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이 정리된 '박근혜 대표 어록,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쓰러지기 전날 당직사관으로부터 새벽 1시까지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사고 당시 앞으로 쓰러졌지만, 병원 진단 결과 정작 머리 뒷부분이 부어있었다며 구타를 의심했습니다. 한편 A 씨는 현재 시력을 잃고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판단 능력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극우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에 낸 박 특검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일에서야 심문이 이뤄졌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의 김어준은 8일 "이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으며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의 최순실·정윤회 씨의 결혼 시기 의혹 제기 이후 정유라 씨의 출생연도에 대한 의혹도 불거젔는데요. 이에 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은 제가 정유라가 1996년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허위보도했다"며 "정유라의 출생연도엔 관심없고 최 씨와 정 씨가 1992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도 여성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 광화문과 신촌, 강남역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빵과 장미'캠페인을 벌입니다. 빵은 여성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리더십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6일 오후 서울 중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관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청문회가 남아 있어 소감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면서 "앞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올림은 전문시위꾼처럼 활동한다"며 "유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마치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처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영입한 측근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를...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는 기상천외한 궤변"이라며 "특검과 검찰이 가혹한 수사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려 신선한 감동을 줬던 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탄핵 기각, 각하를...
이외에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계 입문 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 관련 일을 처리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무렵인 1998년부터는 의상제작 비용을 대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의상제작비 대납 의혹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고 김민희가 출연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유부남과 불륜에 빠진 여배우가 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로 오는 23일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김민희는 이 영화로 지난달 18일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독려 문자 메시지에는 삼둥이의 사진과 함께 '춘천 김진태 국회의원'이라는 글도 함께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5일 김진태 의원실은 "우리 측에서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메시지에 김진태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뿐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