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 측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했다.
이밖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금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국가균형발전 △군 장병 처우개선 △백신 휴가제 △남북관계 개선 △신재생 에너지...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인데, 국가 재정도 지방 재정도 어렵지 않냐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지방재정 확충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선 이 같은 의견들이 제기됐다.
항체 확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의원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확진자에 대해 항체 형성 여부를 판단해 접종자와 같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항체가 형성된 분은 해외 출입 시 접종자와 같은...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백신 접종 인센티브 관련 논의 중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특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혜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정부와 기업에서 많이 나왔으나 확진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확진자에 대해 항체 형성...
송 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등 현안들에 방점을 찍으며 검찰개혁에 대해선 언급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기를 다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부활시키지 않고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내주 경과보고 때 향후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선 “김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디어특위가 곧 출범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집합금지나 문화체육시설 출입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전혜숙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이 백신에 쉽게 접근하고, 1300만 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타격으로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보궐ㆍ상임위원을 제외한 25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였지만 공익위원 유임을 놓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8%대인 가계대출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TV 90%안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몸소 경험한 세대들이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게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떨어뜨리기는커녕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 90%로) 당연히 가계부채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세 3법'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2022년부터 3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소득세·법인세의 7.5%를 추가로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앞서 부동산·백신 특위 위원장을 김진표·전혜숙 의원으로 바꾼 데 이어 이날에는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양향자 의원에서 변재일 의원으로 교체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교체 인선에 대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라며 “경질됐다는 표현을 조정해 달라”면서 ‘경질’ 해석에 미리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전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 대표는 부동산과 코로나19 백신, 반도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당 기구를 재편하며 의지를 보이지만 검찰개혁특위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폐지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첫 최고위 회의부터 개혁을 강조했고, 검찰개혁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모인 ‘처럼회’를 통해 집단적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송 대표는 부동산·코로나19 백신·반도체 등 실질적인 현안들을 핵심과제로 꼽고, 친문(문재인) 강경파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온 검찰·언론개혁에는 무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강경파인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이 반발 조짐을 보여 내분 우려를 사고 있다.
조짐은 첫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불거졌다. 송 대표가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하는 와중에 김용민...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5인 이상 모임 제한이 당분간 유지돼야 하며, 국민도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도 골치다. 소급적용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해 지난달 야권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5월 임시국회로 손실보상법 처리를 미룬 상태라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간 손실을 일부 보상한 셈인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를 꺾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다.
반도체 지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