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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해…경찰 수사
    앞서 아름은 최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아름은 친권이 없는 자녀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팀에서 탈퇴했다.
    2024-06-13 18:36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2024-05-25 10:00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가 초2 때 협의이혼한 부모는 당시 나은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로 정하되, 부는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모에게 지급하고 나은이와의 면접교섭은 매주 주말에 하루 또는 1박 2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말은 쉬기로 하고요. 그리고서 실제로 나은이 아빠는 적지 않은 돈인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꼬박 꼬박 나은이 엄마에게 지급해 왔고, 나은이...
    2024-04-13 10:00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2024-03-13 15:55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A 씨가 죽게 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들의 친권자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2024-03-09 10:00
  •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우리 민법에 이혼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제837조), ‘양육권자’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법 어디에도 ‘양육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눈만 끔벅끔벅하는 지혜 아빠에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양육에 관해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엄마, 아빠의 것이 아니라 지혜의...
    2024-03-09 10:00
  • 박지윤, 이혼 후 복귀 심정…"온전치 못한 멘탈, '크라임씬'에 감사해"
    박지윤, 이혼 후 복귀 심정…"온전치 못한 멘탈, '크라임씬'에 감사해"
    지난 1일 마지막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즌을 마무리한 ‘크라임씬 리턴즈’ 오리지널 1위에 오르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박지윤은 2009년 KBS 30기 아나운서 동기인 최동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알렸다. 현재 두 사람은 양육권 및 친권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24-03-03 12:3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설상가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희정이의 아빠와 엄마는 서로 자신이 희정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겠다고 다투었는데, 그 심리와 관련하여 희정이를 면담한 상담위원은 희정이가 상당히 심각한 우울,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상태를 보인다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 초5 준한이 이야기준한이 아빠는 이혼한지 7개월쯤 되어갈 무렵 준한이 양육자인 그...
    2024-02-03 10:00
  • 가상이혼 예능에 아이는 왜…‘정서적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가상이혼 예능에 아이는 왜…‘정서적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가상이혼에 합의한 축구선수 정대세와 명서현 부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상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서를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가상이혼 소식을 전하고자 했다. 정대세는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냐”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상이혼 사실을) 전하면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명서현이 먼저...
    2024-01-29 13:46
  •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류담 , 가상이혼 첫날에 “정리 못하는 아내 이해”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류담 , 가상이혼 첫날에 “정리 못하는 아내 이해”
    이후 각자 노종언, 양소영 변호사를 찾은 류담과 신유정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서로가 주 양육자라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하루씩 교대로 쌍둥이 자녀를 육아하기로 한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가상이혼 생활에 들어섰다. 먼저 쌍둥이 자녀들을 돌보게 된 류담은 아이들을 돌보며 “아내가 그동안 왜 정리정돈을 잘 못했는지 이해가 됐다”며 아내를...
    2024-01-29 08:44
  • 이번이 은퇴작?…이이경·김영재·손호준, 쓰레기 불륜남 열전 [요즘, 이거]
    이번이 은퇴작?…이이경·김영재·손호준, 쓰레기 불륜남 열전 [요즘, 이거]
    불륜녀가 임신 후 김필의 심기를 거슬리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내뱉는데요. 능력 부족남의 징글징글함, 표정·행동과 따로 노는 더러운 행동이 이이경 못지않은 분노를 일으키는 중이죠. 새로운 라이벌은 TV조선 드라마 ‘나의 해피엔드’ 허순영 역의 손호준인데요. 서재원(장나라 분)의 남편이자 인정 많고 소탈한 성격의 교수죠. 모범생 그 자체의...
    2024-01-08 16:24
  •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니까 아빠 쪽으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겠죠? 지금 이 자리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그 내용을 판사가 확인하는 재판기일이고요.” “그냥 아빠 쪽이 나아서 그렇습니다.” “원래 아빠가 키워왔나요?...
    2024-01-06 10:00
  • DGB대구은행,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비대면 iM뱅크 서비스 실시
    DGB대구은행,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비대면 iM뱅크 서비스 실시
    이 서비스는 친권을 보유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M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온다. 대구은행은 모든...
    2023-12-06 16:35
  •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김선애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아빠가 달라서 양육비를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 잘 못 하면 친권,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맞으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무조건 청구해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2023-11-23 10:30
  •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이어 “이는 회사 입장에선 웬 외부 세력이 침입해 자식들 호적을 바꾸려는 친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악덕 프로듀서로부터 중소기획사를 지키는 ‘피프티피프티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3-08-29 16:02
  •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전문가 패널들은 “성인인 최미경에게는 친권, 양육권 적용이 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미성년자인 동생들”이라며 “아버지와 물리, 심리적 분리 조치가 필수이고, 친권, 양육권자 변경은 오직 자매의 어머니만 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조언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MC 서장훈은 “자매의 이야기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아버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준비가...
    2023-08-10 08:36
  • ‘불륜 인정’ 히로스에 료코, 결국 두 번째 이혼…“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불륜 인정’ 히로스에 료코, 결국 두 번째 이혼…“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그는 “제가 친권자로서 지금까지 대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사생활로 또 시끄러울 우려가 있어 이혼을 알리는 것에 고민이 있었지만, 이 결정으로 아이들의 불안과 걱정이 더 번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히로스에 료코는 유명 셰프 토바 슈가쿠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상대 역시 기혼자로, 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 숙박하는 모습...
    2023-07-23 15:36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에 의해...
    2023-07-17 15:04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었는데, 이 조항은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2015년 개정)과 충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2023-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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