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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이어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고...

2021-03-02 20:53
청와대 "윤석열 검찰, 국회 존중해야" 비판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면서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2021-03-02 16:24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중대범죄 대응 어려워”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 유죄 받기 어렵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담당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진행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2 16:17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윤 총장은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2021-03-02 16:14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이날 수사청 설치를 공개 비판한 윤 총장의 인터뷰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및 수사ㆍ기소권 분리 작업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3-02 13:50
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 헌법 정신의 파괴…국민 관심 필요"

윤석열 검찰총창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03-02 09:18
윤석열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2021-03-02 09:04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이커머스는 지난 10년간 규제 치외법권이었다.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율적인 경쟁을 벌인 결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유통공룡을 뛰어넘는 쿠팡이 탄생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같은 기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을 해야했고 출점에 제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영업시간까지 규제를 받았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런저런 규제를 끼워넣으면서...

2021-01-17 16:00
[오늘의 무비타임] 3월 13~14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리치리치·마녀·거울나라의 앨리스·설국열차·더 보이·미녀와 야수·물괴·베놈·언프렌디드: 친구삭제·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등

OCN스릴즈에서는 13일 오전 10시 '잭 리처', 낮 12시 '언프렌디드: 친구삭제', 오후 2시 '컨저링', 오후 4시 '치외법권', 오후 6시 '인타임', 오후 8시 '007 카지노 로얄'이 방송된다. 영화 '언프렌디드: 친구삭제'는 동영상 유출로 자살한 여고생 '로라 반스'(헤더 소서맨 분)의 아이디가 1년 뒤, 친구들의 채팅방에 나타나고,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차례로...

2020-03-13 09:23
[오늘의 무비타임] 27~28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치외법권·가디언즈 오브 갤럭시Vol.2·궁합·장화,홍련·엽기적인 그녀 2·조선명탐정 2 : 사라진 놉의 딸·헝거게임:더 파이널·더 이퀄라이저 등

채널CGV에서는 27일 오전 10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낮 12시 '스노우화이트 앤 더 헌츠맨', 오후 2시 '치외법권'. 오후 5시 '퍼시픽림', 오후 7시 '터미네이터 5: 제니시스', 오후 10시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28일 오전 1시 '상류사회', 오전 3시 '더 보이스', 오전 4시 '위시 어폰', 오전 6시 '어느 날', 오전 8시 '브루클린(2016)'이 방송된다. 오후 2시 방영하는...

2020-02-27 09:15
규제 걷어졌다...LG전자, LG 홈브루 마케팅 본격 시동

법적인 제약 때문에 LG전자는 홈브루 출시행사를 7월 치외법권 지역인 서울 중국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진행했다. 송대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홈브루가 만든 맥주 맛이) 참 좋은 데 알릴 방법이 없다. 맛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LG전자는 앞으로 2년간 고객들에게 LG...

2019-10-01 13:50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가 홈브루 출시 행사를 치외법권 지역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연 것도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례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홍보 목적 시음주(酒)에 한해 시험제조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앞으로 LG전자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LG전자 베스트샵, 홈플러스, 이마트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시음행사를 열...

2019-10-01 11:30
[기자수첩] 규제개혁, 지금이 적기다

예컨대 LG전자의 캡슐형 수제맥주 제조기는 주세법상 규제로 시음행사를 치외법권 지역인 영국대사관에서 열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 액티브2에는 심전도 측정 센서가 장착됐지만, 의료기기 규제로 국내에선 무용지물이다. 규제의 역차별, 규제개혁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대기업들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규제개혁을 외치면 친기업, 규제개혁...

2019-09-03 17:55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그리고 법은 안중에도 없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마치 치외법권(治外法權)적 존재인 것처럼 불법을 거리낌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민노총에 휘둘리는 듯한 어정쩡한 대응과 약한 모습으로 민노총의 기세만 올려준 탓도 크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의 도를 넘은 법질서 파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위법과 폭력으로 공권력이...

2019-06-25 05:00
[단독]금감원-과기부, ‘감독 사각지대’ 우체국예금·보험 ‘첫 공동검사’ 착수

특히 보험업계에서 우체국보험이 더는 금융감독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에 따라 민원 발생이 과도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제재 등을 받는다. 반면 금감원 감독을 받지 않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우체국 금융이 소비자...

2019-04-16 05:00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청소년개척단, 50년 세월 속에 묻힌 그날의 진실은?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61년 충남 서산의 어느 작은 마을, 어스름한 밤이면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발자국 소리와 철조망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 '대한청소년개척단'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아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2018-03-03 19:00
임은정 검사 "단순 성폭력을 폭로하려는게 아냐…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 전수조사 필요"

임은정 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지현 검사의 일은 한 개인의 문제, 남자 상사들과 여자 후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강자와 약자의 문제"라며 "검찰이 법을 적용·집행하면서 정작 검찰 내부는 치외법권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표적수사를 하라거나 사건을 덮으라거나 무죄임에도 무죄 구형을 말라는 등의...

2018-02-06 07:44
여배우 반민정 근황, SNS 돌연 비공개 전환…팬들 '대체 무슨 일?'

2001년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한 반민정은 영화 '요가학원', '치외법권', 드라마 '각시탈', '심야식당', 'TV소설 저 하늘에', 연극 '그남자 그여자', '검정고무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사랑은 없다'에서 배우 김보성의 첫사랑 은정 역으로도 열연해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은 "반민정 근황 궁금하다...

2017-10-24 09:33
여배우 반민정 근황 보니, 팔방미인 면모…물오른 미모+수준급 밸리댄스 실력까지

2001년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한 반민정은 영화 '요가학원', '치외법권', 드라마 '각시탈', '심야식당', 'TV소설 저 하늘에', 연극 '그남자 그여자', '검정고무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특히 지난해 개봉한 영화 '사랑은 없다'에서 배우 김보성의 첫사랑 은정 역으로 열연하며 눈길을 받았다. '사랑은 없다'는 김보성의 첫 멜로 주연작으로 특히...

2017-10-17 15:28
텀블러 음란물 어떻길래… '성인물', '민감한 내용' 선택하면 쉽게 등록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 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지만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로 '치외법권'이 적용된다"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텀블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 요구를 받았다. 최근 3년(2015~2017년 6월)간 성매매·음란 정보...

2017-09-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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