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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드, 실전 블록체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프로토콜 캠프' 5기 모집
    해시드, 실전 블록체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프로토콜 캠프' 5기 모집
    프로토콜 캠프는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의 취업 및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실전 블록체인 프로덕트 개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뛰어난 인재들이 블록체인 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프로토콜 캠프는 주최자와 참가자가 함께 성장하는 웹3 빌더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2022년 2월 출범해 지난 6월 네 번째 기수까지 총 39명의...
    2023-07-12 09:56
  •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2023-07-07 20:36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6일 조선업계는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가운데 체류기간을 제한한 E9비자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2023-07-06 18:09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2023-07-05 17:00
  •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친모 징역 35년 "화풀이로 지속적인 학대"
    또한 벌금 500만 원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몸과 얼굴 등 수차례 폭행했다가, 숨을 쉬지 않자 다음날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가을이의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아이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2023-06-30 21: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턴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2년이 지난 보험료 등 총액이 10억 원...
    2023-06-30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한다.
    2023-06-30 10:00
  •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상팔하팔’ 문화 아시나요…‘만 나이’가 불러올 변화 [이슈크래커]
    술과 담배에 대한 구매 제한 연령은 현행 청소년보호법대로 연 나이가 적용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입니다. 통상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결혼 시장에 뛰어든 이들도 만 나이 사용을 반가워하면서도 당장 통용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인데요. 지금까지...
    2023-06-29 15:20
  • [민선8기 1주년]① 자치구의 생존법...‘주거·일자리·교통·녹지’ 확보戰
    [민선8기 1주년]① 자치구의 생존법...‘주거·일자리·교통·녹지’ 확보戰
    안전진단 기준 및 높이 제한 완화 바람을 타고 사업 시계도 빠르게 돌고 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 족쇄에 걸린 구(區)들은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절충안을 마련, 시와 여론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가 노후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참여도 활발하다. 신속통합기획은 현재까지 선정된 82개소 가운데...
    2023-06-28 06: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다음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한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허위 신고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직하는 경우 적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2023-06-21 06:00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등의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지정한다. 부정·비리 사안이나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매년 재정 지원제한 대학을 평가해 이듬해부터 적용해왔다. 선정된...
    2023-06-19 13:00
  •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감호위탁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그 생활지를 지정된 시설로 제한하는 처분이다. 다만 이전까지는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이 지정되지 않아 가해자 감호위탁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규정돼 있던 감호위탁 시설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2023-06-18 13:4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공개 "왜 나는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가해자 B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023-06-14 06:41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가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 5차례 발차기로 피해 여성을 실신시키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2023-06-13 06:36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함인희의 우문현답]출산율 0.71명, 정부 위기의식 있나?
    특이 사항은 인구의 질(質) 관리를 중시하는 싱가포르 정부답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는 취업 기간 제한과 함께 영주권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고, 6개월에 한 번씩 성병 검사 및 임신 테스트가 의무사항으로 명기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가사도우미의 인권이 이토록 유린되고 있음에도 싱가포르 사회가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2023-06-12 05:00
  •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손해보험 감사로 내정된 금감원 전 부국장의 재취업 심사를 ‘취업제한’으로 결론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제8호에 해당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해...
    2023-06-04 18: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2023-06-03 08:00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AC-창업투자회사 겸영 회사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 이중규제 해소 등 AC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유형에 AC를 추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보유 가능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2023-06-01 12:13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
    2023-05-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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