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300억 원 감액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 경제에 위기와 기회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산업구조에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R&D가 크게 늘어야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을 받았다.
◇ ‘밀실 예산’ 포함 곳곳서 논란 = 국가교육회의...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도 내실화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등 참여자 특성 진단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7월부터는 고용센터에 전담팀을 운영해 지역 일자리 발굴을 강화했다. 워크넷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포털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보를 연계·통합해 검색·신청·맞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김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은 올해(2025억 원)보다 61.3%증가한 5329억 원이 배정됐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또 취업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만 15~34세)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도 2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한번에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해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신중년 취업애로계층 39만명에게 취업성공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참여수당과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 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 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대로 증액된 부문은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 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사업이다.
2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12개로 고용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환경부 소관 사업들이었다. 1번 이상 추경 편성과 불용을 낸 사업은 총 26개로 전 부처에 골고루 편재됐다.
윤 의원은 “추경을 편성한 사업이 해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3만3000명에서 5만1000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연간 720만원을, 대기업에 연간 3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추경예산도 본예산 1313억원에서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으로 확대됐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상담과 직업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설해 3단계(알선) 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확대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내 구직촉진수당 도입으로 3단계에 참여하는 약 11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과 성남 등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융합창업 등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창업...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과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는 현행 40만 원·4개월 지원에서 80만 원·12개월 지원으로 금액과 기간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청년 초임을 200만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청년 실업자를 ‘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에 참여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이 구체적인 복안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맞춤형 복지지도’도 이러한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 연령대별로 안심복지를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
구체적으로 영유아 시기와 초ㆍ중ㆍ고교생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ㆍ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취업자들에게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은퇴자에게는 재취업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세가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을 18~34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고용 세제 지원은 15~29세가 기준으로 제각각이다.
둘째, 청년을 담당하는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 셋째, 청년과 관련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급 기준의 통일성과 지급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적어도 이 네...
벤처 성공 신화를 이끈 기업가 출신이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경제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 구상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돼 있다.
안 후보는 우선 4차 산업 관련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은 400여명에서 올해 10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3학년부터 교육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상담,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