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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로 평가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2023-09-25 17:2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비록 지금의 기술로는 공정수율이 업계 표준인 90%에 못 미쳐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출하량도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부품 연루돼 곤혹 반면 미국은 화웨이의 7나노 신제품 출시에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다.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SMIC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
    2023-09-13 19:08
  •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 “RSU 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벤처 RSU 활성화]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 “RSU 제도화되면 스톡옵션보다 활용도 많을 것” [벤처 RSU 활성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제도화만 되면 오히려 스톡옵션보다 활용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 기업 사이에서 RSU에 대한 정보는 퍼져가고 있지만, 아직 도입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유정희 본부장은 “제도에...
    2023-09-12 05:00
  •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성과 촉진ㆍ인재 확보’ 대세는 RSU인데…벤처ㆍ스타트업 도입 가능해질까 [벤처 RSU 활성화]
    특례법이 만들어지면 이사회 결의, 부여 대상, 기간 등 관련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납부 특례, 행사이익 과세특례 등 스톡옵션과 유사한 세제 혜택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일각에서는 자본잠식이 발생하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 “스타트업이나...
    2023-09-12 05:00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이스라엘에서는 RSU가 일반적으로 증권 규제 적용을 받지만, 대부분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다. 권 변호사는 “스톡옵션의 대안으로 RSU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많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RSU 관련 제한이 있는 편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이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이라 그걸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2 05:00
  •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4~5년마다 15%씩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공급 가격은 원가와 최소이윤을 토대로 분양 시점에 책정된다.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 제한 기간 10년을 정해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한다. GH는...
    2023-09-04 14:33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23-09-04 13:52
  •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앞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KC 인증 등에서 중복·유사 인증 취득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킬러규제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진행됐던...
    2023-09-04 12:00
  • ‘생성형 AI’ 경쟁 가속…오픈AI, 기업용 ‘챗GPT 엔터프라이즈’ 출시
    ‘생성형 AI’ 경쟁 가속…오픈AI, 기업용 ‘챗GPT 엔터프라이즈’ 출시
    일반 소비자용 유료 버전보다 2배 빨라GPT-4 무제한 사용 가능 ‘챗GPT’로 돌풍을 일으킨 오픈AI가 정보 보호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한 기업 버전을 출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을 더욱 가속시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기업 정보를 보호하는 AI 업무 지원을 향한 진전”이라며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 챗GPT...
    2023-08-29 14:14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과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킬러규제 손질에 나섰지만 곳곳에 남은 낡은 규제가 중소ㆍ벤처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계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발 속 돌멩이’ 제거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2023-08-28 17:14
  •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자본시장 속으로] 중국 증시, 위기일까, 바닥일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과 취학, 성(省) 간 이동 등을 제한하는 후커우 제도를 완화하고 있다. 산업 구조에서도 무게 중심이 3차 산업으로 확연하게 이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실행할 여력은 제한적이다. 인구구조, 산업 포트폴리오 등 장기 불황의 잠재적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내년 경기 회복 국면에 적절한 재정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2023-08-27 11:00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가상자산 사업자 추가…약 1년 만에 신규 VASP 합류ISMS 예비인증 받고 VASP 준비 중인 업체 10곳 제공 서비스 다양하지만 특금법 상 신고 범위 좁아 혼란FIU, 자금세탁방지에 국한…행사 권한 부족 의견도 나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체 다수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신고 수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업자 유형은...
    2023-08-24 05:00
  • 중국 화웨이, 비밀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미국 제재 회피 가능성도
    중국 화웨이, 비밀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미국 제재 회피 가능성도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 엔티티리스트(거래제한명단)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화웨이가 자사의 관여를 밝히지 않고 타사의 명의로 시설을 건설·취득할 경우 이러한 규제를 피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나 부품을 간접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제재 수위를 고려할...
    2023-08-23 16:59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 외국인 투자 접근성 높인다…코스콤, 금감원 ‘FIMS’ 고도화
    외국인 투자 접근성 높인다…코스콤, 금감원 ‘FIMS’ 고도화
    아울러 32개 외국인 취득 한도 제한 종목의 주문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약 300% 증가했다. 시스템 고도화는 당초 11월 가동 목표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스콤은 해당 프로젝트를 7개월 만에 조기 완료 후 현재 2차 고도화 작업에 돌입했다. 2차 고도화 작업은 금융위원회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개정 작업이다. 코스콤은 올해...
    2023-08-18 09:22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정무위에 지금 계류 중이다” -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기도 했던 전환사채, 하반기에 잘못하면 조달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2023-08-17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비록 규제 대상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주변 동맹국의 동참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對中 견제에 동맹국 동참 압력 커져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중 투자규제 행정명령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2023-08-17 05:00
  •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韓 자본시장, 국제적 정합성 떨어져…외국인 보유지분 규제 완화해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방송·통신 등 특정 산업 내 33개 종목에 대해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OECD 조사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중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3개국만이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유입을 촉진할...
    2023-08-16 14:13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2023-08-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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