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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등 두 가지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은 세무 업무의 핵심인 만큼 사실상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가...
    2021-12-17 08:00
  •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이재명, 무주택자 토로에 “정부의 죄악…용적률 완화해 민간공급 늘려야”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본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은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의 가수요, 이러다 집 못 산다는 공포·불안 수요도 생기며 악순환”이라면서 현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
    2021-12-07 17:40
  •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앞서 헌재는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2021-12-01 12:00
  • 메딕바이오엔케이, 바이오 메타버스 사업 진출…뷰티베이커리와 MOU
    메딕바이오엔케이, 바이오 메타버스 사업 진출…뷰티베이커리와 MOU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NK세포를 이용한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 실시권을 취득해 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NK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중으로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상업임상1상을 준비 중이다. 김민석 메딕바이오엔케이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이동 제한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2021-11-29 13:27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이명 치료 신약물질, 美 FDA ‘동정적 사용’ 승인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이명 치료 신약물질, 美 FDA ‘동정적 사용’ 승인
    ‘동정적 사용’이란 장기간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개발 중이지만 판매허가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신약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하는 FDA 제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의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Oblato)가 개발한 NHPN-1010은 뇌종양 치료제로 개발 중인 OKN-007과 항산화물질인 N...
    2021-11-26 09:15
  • 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지정…중국 “국제질서 제멋대로 파괴”
    美, 中기업 12곳 블랙리스트 지정…중국 “국제질서 제멋대로 파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했다”며 “이것은 중국...
    2021-11-25 21:10
  • 이달 말부터 테슬라 ‘0.5주’도 거래…“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 확인하세요”
    이달 말부터 테슬라 ‘0.5주’도 거래…“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 확인하세요”
    (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11-23 12:00
  •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윤석열 특검 조건 붙인 것 이해 안돼…관련된 것 다 규명하자""지원 지연 바라지 않아…추가세수 19조라니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에 대해 대상 제한 없이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국민의힘...
    2021-11-18 17:26
  •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합은 "정보저장매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제한 없이...
    2021-11-18 16:36
  • 중앙디엔엠, 칸옥션ㆍ명인옥션에 투자… 미술품 경매ㆍNFT 사업 본격화
    중앙디엔엠, 칸옥션ㆍ명인옥션에 투자… 미술품 경매ㆍNFT 사업 본격화
    대상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칸옥션’에 대해 60%, ‘명인옥션’에 대해 88.24%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앙디앤엠은 단숨에 상위권 미술품 경매업체들과 경쟁할 만한 영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투자한 칸옥션과 명인옥션은 ‘이우환’, ‘쿠사마 야요이’, ‘미스터 두들’, ‘필립 콜버트’ 등 글로벌 거장들과의 디지탈 아트 작품...
    2021-11-17 15:16
  •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 투자활동 등 포함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신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2021-11-15 09:35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2021-11-11 15:33
  • 롯데리츠, 리테일 자산 투자 리스크 감소 - 이베스트투자증권
    롯데리츠, 리테일 자산 투자 리스크 감소 - 이베스트투자증권
    자산 취득을 공시했으며, 지난 3월에 편입 마무리한 6개 신규 자산과 같은 임대차 조건(임대료= 1) 매매대금 3.8% 고정임대료 + 2) 전년도 매출액의 0.5% 변동임대료)로 롯데쇼핑과 책임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롯데리츠의 투자 자산이 리테일에 편중된 만큼, 제한적인 자본수익률의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리테일...
    2021-11-09 08:15
  •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적으로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전무하다. 내국인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받는 것과 정반대다.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2021-11-08 05:00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LH는 인적 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2021-11-07 13:52
  •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왜 이재명 후보가 5503억 원밖에 환수 못 했냐고 계속 공격한 만큼, 이번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야당도...
    2021-11-05 13:49
  •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공정위, 이마트-이베이 M&A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 시장...
    2021-10-29 16:03
  • LG유플러스, 친환경 버스에서 5G 메타버스로 교통정보ㆍ광고 제공
    LG유플러스, 친환경 버스에서 5G 메타버스로 교통정보ㆍ광고 제공
    옥외광고판 등 기존 광고매체와는 달리 증강현실을 활용해 크기나 종류,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스마트폰이나 AR글래스 등 별도의 디바이스가 없어도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양사는 우선 경남 창원시 친환경 수소ㆍ전기 버스 창문에 55인치 ‘투명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버스 승객에게 교통정보와 AR 광고 등의...
    2021-10-07 11:17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2004년 KCC측이 S투자신탁운용의 사모펀드와 Y주식형 사모펀드 등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를 매입한 바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5%룰 위반한 행위라며 위반 취득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과 함께 매각명령을 내려 결과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를 둘러싼 M&A 분쟁은 무산됐다.
    2021-10-07 09:57
  • NAVER, 규제 이슈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 필요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NAVER, 규제 이슈 안정화까지 다소 시간 필요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라이선스 취득 후 정부의 규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표적인 종합 플랫폼 업체로서 정부의 플랫폼 사업 규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최근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 이슈로 덩달아 주가도 상당부분 조정을 거친 것도 일정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수년간 정부의...
    2021-09-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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