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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용도를 제한해 왔다. 사립대가 보유한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2022-06-14 15:16
  • [머니있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전 '진에어'부터 취득…긍정적 자신감"
    [머니있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전 '진에어'부터 취득…긍정적 자신감"
    이어 "아직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 진에어 지분부터 취득한 것인데, 한편으로 해외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그만큼 자신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인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대한항공의 1분기말 현금성자산은 4조7000억 원에 달하며 2분기 영업이익만 6000억 원...
    2022-06-14 08:33
  • KT, 5년간 27조 원 투자…국가 디지털 전환 이끈다
    KT, 5년간 27조 원 투자…국가 디지털 전환 이끈다
    연령과 직급 제한 없이 기존 인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약 1000명의 실무형 인재를 육성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청년 AI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에이블스쿨’을 운영해오고 있다. 에이블스쿨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를 양성하는 ‘AI 개발자 트랙’과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DX 컨설턴트 트랙’ 등 2개 과정으로 나뉜다....
    2022-06-09 10:00
  •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LH, 중장기 사업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실시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2022-06-07 09:47
  •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LH "투기의혹 사태, 뼈 깎는 반성과 개혁 추진해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임직원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2022-06-06 10:03
  • 야놀자, 공정위에 인터파크 인수 신고 접수
    야놀자, 공정위에 인터파크 인수 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여행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 주식 70%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는 ‘야놀자’, ‘데일리 호텔’ 앱을 통해 숙박·항공권·레저상품 예약,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2022-06-02 10:00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는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국회 동의 필요)을 추진하고, 공정시가액비율 조정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인 11월 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보완한다. 부동산 유형간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이 계획은 토지는 2028년...
    2022-05-30 09:12
  •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마이더스AI, 관리종목 꼬리표 뗐지만…존속 불확실성 여전
    당시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반기검토(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일부 추가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끝내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하다 3년여 만에 관리종목에서 벗어났다. 무엇보다 작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이 관리종목 탈피에...
    2022-05-16 17:38
  • 메디콕스, 커넥 대상 4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최대주주 경영권 강화
    메디콕스, 커넥 대상 4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최대주주 경영권 강화
    커넥은 지난 2월 112억 원을 투입해 메디콕스의 지분 5.99%을 취득, 2대 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커넥 관계자는 “기존 2대 주주 경영권 체제에서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경영 의사 결정 체계를 한층 원활히 개선해 갈 계획”이라며 “최근 메디콕스 감자 진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추가 투자 일정을 앞당긴 만큼, 재무구조 개선도...
    2022-05-16 08:52
  • 이마트 분기 매출 7조 첫 돌파… 전년비 18.8%↑
    이마트 분기 매출 7조 첫 돌파… 전년비 18.8%↑
    다만 지분 인수를 통한 무형자산 취득으로 감가상각 비용이 반영돼 영업이익은 줄었다. 이마트는 올 1분기 연결기준 순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난 7조 35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3분기 연속으로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한 수치다.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 줄었다. 지난해 SCK컴퍼니...
    2022-05-12 14:17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DSR 산정때 미래소득 반영첫 주택에 취득세 감면 확대"수요 제한적…영향 적을 듯" 새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2022-05-10 05:00
  • "롯데리츠, 투자자산 규모 2.3조 원 '우량 앵커리츠'…28% 상향" - 이베스트투자증권
    "롯데리츠, 투자자산 규모 2.3조 원 '우량 앵커리츠'…28% 상향" - 이베스트투자증권
    경기양평점 취득 (346억 원)으로 총 15개 리테일ㆍ물류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로 자산 규모를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앞서 롯데리츠가 밸류에이션 할인된 이유로 "롯데리츠의 투자 자산이 리테일(소매점)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제한적인 자본수익률의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리테일 자산의 영업 리스크 확대로...
    2022-05-09 08:11
  • 정우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연장·가액 상향"
    정우택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연장·가액 상향"
    정 의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2022-05-04 14:01
  • [특허, 톡!] 특허기술과 소비자보호, 뮤직카우의 경우
    [특허, 톡!] 특허기술과 소비자보호, 뮤직카우의 경우
    이처럼 특허법으로 특허의 실시가 제한되기도 한다. 다른 법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허등록은 기술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허의 내용이 다른 법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법에서 민간인이 소유나 사용을 금지하는 총기류 또는 마약류에 대한 발명도 특허법상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이는 혁신적인 영업방법의 발명도...
    2022-05-02 05:00
  •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SH·서초구청, 서울내곡공공주택지구 취득세 두고 법정 공방
    지방세특례제한법 내 '취득하는 부동산' 두고 해석차 이번 SH공사와 서초구청 간 갈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인다. 특히 조항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측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SH 측은 취득하는 부동산은 도로나 하천 등 정비로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으나, 서초구청 측은 반대급부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은 이전과 같은...
    2022-05-01 15:46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2022-04-28 16:36
  •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2-04-28 08:08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이어 정 회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늘어났으나 외국과 달리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2022-04-27 16:12
  •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뿐 아니라,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동시에 지정된 최초의 기업이 됐다. 앞으로 두나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합병, 사외이사 선임, 주주총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해야 한다. 상호출자기업 제한 기업집단이 되며 계열사에...
    2022-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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