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 "출장비를 댄 기관에 혜택을 준 적도 없고, 미국과 유럽 출장에 동행한 여성 정책 담당관에게 승진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과 신한금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현장검사를 지시하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김 원장의 도덕성 논란이...
검찰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지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KRX)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실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병합...
향후 남부지검은 김 원장 출장 성격과 출장비의 대가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이달 초 취임한 김 원장까지 잇단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하나금융 사장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결국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고문 보수 지급과 해외 연수·출장비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경영유의 9건, 개선 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신협회는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했지만 월 단위로 업무실적, 업무활동...
연맹은 의견서에서 “소득세법에서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피복비, 출장비 등 소액의 실비는 비과세로 인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데 종교활동비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이어 △입법정보화(의원실 PC 성능 개선) 3억3000만 원 △의원공무수행출장비 3억 원 △의원외교활동(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원회 지원) 2억3300만 원 △국회 분원 건립에 소요될 기획 및 조직 관리 2억 원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보조금 1억1000만 원 △민주화추진협의회 보조금 1억 원 등이었다.
감액은 의회경호 및 방호(차량강습방지시설구축) 예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A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A 구청 직원들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은 착오, 5명은 고의임이 밝혀졌다.
단순 착오의 경우, 출발 지연으로 기존 승차권을 반환하고 다음 시간대 열차를 이용했으나 기존 반환했던 승차권으로 지출을 증빙하고 여비를...
경찰은 일부 국기원 직원들이 200만원씩 격려금을 받고 나서 해당 금액을 일시에 인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과정에 국기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오 원장이 출장비 수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 허위등록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근무시간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부정취득, 법인카드 부정사용, 출장비 부정 등 해마다 연구비와 관련한 잡음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로 직전까지 근무했던 차관이 “연구자들을 믿고 돈을 주겠다”는 말에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가 말한 ‘믿음’에 ‘의심’이 이어지는 게...
국회 사무처는 7일 사무처 직원들에 제기된 성추행, 출장비 상습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사안들에 대해 감사관실이 신속하고 철자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우...
김정래 사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측근 특혜채용 의혹, 과도한 출장비 지출 등으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해부터 김정래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적폐청산 의지는 김정래 사장의 경질 여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김...
무기계약직을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복지포인트, 식비, 출장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시켜 다음달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 각 기관의 현황과 잠정 전환 규모·계획을 집계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중앙부처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장 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아직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출장비 실비지급과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 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회사 실적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직책수당, 위험수당, 특근 수당, 시간외 수당, 통근 및 출장비, 식비 등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차등이 없어야 한다. 그외 법정 외 연차 휴가나 경조 휴가, 건강검진 등에 따른 휴가 시 유급이 보장되어야 하는 등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일본의 이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침은...
안 후보는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 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임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예산 추계방식에 인건비가 아닌 것은 기관운영비, 사업비에 포함된다”며 “(본인의 정책이) 7급 7호봉 기준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9급 1호봉이 된다....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해외 출장에 쓰거나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7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19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와 여성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했다고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씨는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C씨를 면직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2015년 4월∼9월 공사에서 생산하는 생수인 ‘삼다수’ 위탁판매 업체 임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사적인 만남을 업무상 출장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 관련 규정을 어기고 복리 후생비의 일종인 가계 안정비 708만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