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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내년 '생활 임금' 평균 1만원 넘어…서울 시작 15개 시도 확대
    생활임금은 대개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ㆍ도, 출자ㆍ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생활 안정은 물론 교육과 주거 등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 2013년 서울 노원ㆍ성북구가 행정명령,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근거로 최초 도입했다.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생활임금은...
    2021-10-13 11:08
  •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서울시 부서와 출자ㆍ출연 기관 17개를 상대로 △3년간 초과 근무현황 △대상 민간위탁기관의 2021년 현 직원 인적사항 △최근 3년간 개인별 휴가, 공가, 등 근무상황 △3년간 겸직신고 내역 △최근 3년간 외부활동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A 의원은 제출기한을 23일부터 다음 달...
    2021-09-29 16:00
  • 중기부,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선정
    중기부,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ㆍ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ㆍ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2021-05-19 12:30
  • 우리금융, 2025년까지 뉴딜·혁신금융에 43조원 지원
    우리금융, 2025년까지 뉴딜·혁신금융에 43조원 지원
    정책보증기관 특별출연으로 1조 원을 조기 지원하는 등 총 40조 원 규모의 여신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업은 물론, 지역뉴딜과 관련된 제조·서비스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우리금융그룹은 올해도 투자부문에서 전 그룹사가 참여해 자체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펀드 조기출자에도...
    2021-03-01 09:00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집행을 위해 일시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벤처투자 여력은 비수도권 기업 중심으로 집중해나간다. 기보는 현재 모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데, 모태자펀드 투자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45%인 비수도권 기업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2021-01-13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1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KBS),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2021-01-10 09:10
  • "감정노동수당 약속지켜라" 파업 다산콜센터 노조…시민 불편 불 보듯
    "감정노동수당 약속지켜라" 파업 다산콜센터 노조…시민 불편 불 보듯
    120다산콜센터 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규정과 예산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기본급 인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출연기관 총인건비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침에는 올해 총인건비 인상률이 2.8%로 규정돼 있다. 재단은 2.8%에 호봉순급분 1.4%를 더해 4.2%를 제시했다. 작년에는 6급 6.6%, 5급 6.3%로 인상률을 적용했다. 감정노동수당의 경우 신종...
    2020-11-11 13:48
  • 한국성장금융-과학기술인공제회,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맞손
    한국성장금융-과학기술인공제회,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맞손
    펀드의 투자대상은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며, 공공연구기관에는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글로벌프론티어사업연구단 등이 포함된다. 펀드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나, 장기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매년 100억 원씩 증액해 펀드규모를 400억 원 까지 확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성과보수 지급을 펀드...
    2020-10-07 15:38
  •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한다. 대상 사업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늘려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10-06 11:00
  •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39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39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
    이어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 위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과도한 차입관행·충당부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내실 있는 출자·출연 협의, 개선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1 11:00
  • [2021 예산안] 코로나19에 우는 소상공인에 1조 특별경영안정자금 편성…융자 3.6조로 확대
    [2021 예산안] 코로나19에 우는 소상공인에 1조 특별경영안정자금 편성…융자 3.6조로 확대
    또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재단 등 3개 보증기관의 정부 출연금도 재정도 대폭 보강했다. 내년 정부 출연금은 기보 4500억 원, 신보 4600억 원, 지역신보 2369억 원 등이다.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을 위해 스마트상점을 1054개소에서 2만3000개소로, 스마트 공방은 20개사에서 6000개사로 대폭 늘린다....
    2020-09-01 10:02
  •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이정의 노동과 법]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
    4년 전에 서울시가 독일식 경영참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이래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를 받았거나 재정...
    2020-08-30 17:2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1단계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내놓은 19만7325명의 전환 실적은 1단계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직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로의 고용으로 이뤄진다. 6월 말 누적 기준 전환...
    2020-07-15 05:00
  • 손병두 부위원장, “이번주 자동차 부품사에 보증 프로그램 시행”
    손병두 부위원장, “이번주 자동차 부품사에 보증 프로그램 시행”
    손 부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완성차업체,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과 완성차 업체의 출연 등을 바탕으로 시행준비가 완료된 동반성장펀드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추경안 통과로 정부 출자금 1조 원이 마련된 만큼 한국은행과...
    2020-07-07 10:31
  • 국회의장 찾아간 홍남기 “추경 지연에 속이 타 들어가”
    국회의장 찾아간 홍남기 “추경 지연에 속이 타 들어가”
    이어 홍 부총리는 “5조 원 규모인 정책금융기관 출자 출연 보증기금이 지원돼야 13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경제의) 역성장을 막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11조3000억 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렵더라도 간절히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7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6월...
    2020-06-24 15:15
  • [2020 하경방]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대외안전판 확충
    [2020 하경방]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 추진…대외안전판 확충
    이를 위해 산은과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은 5조300억 원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한은은 특히 필요할 경우 금융사가 가진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환매조건부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을...
    2020-06-01 16:30
  •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원한다. 관리주체는 성능 개선 충당금을 적립해 기반 시설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시킬 방침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
    2020-05-12 12:00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구윤철 2차관은 “고용대책이나 항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기금에서 지원하고, 금융기관 출자·출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한 3차 추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04-16 14:34
  •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아울러 개정안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가 정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2020-02-06 14:39
  •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은 1단계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그외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2020-0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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