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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24년 100대→'26년 1,000대→'28년 2,000대)하고,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 챗봇’을 구축해 언어장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진료 통역, 건강검진, 출산교실, 우울증 검사 등을 지원하는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2028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2024-05-20 10: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점도 언급했다. 약자복지 정책 강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2024-05-17 17:59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아휴직 프로그램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2024-05-16 11:01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를 마련해 원가정 양육상담을 최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05-10 12:00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의 남은 3년간 정책 핵심은 저출산에 맞춰졌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을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2024-05-09 16:19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 사회부총리 맡도록…국가역량 총동원"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2024-05-09 10:28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2024-05-06 09:44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2024-05-04 14: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는 78.3%가 현행 10일이...

2024-05-02 16:08
젊은 유방암 환자 많은데…“상담도, 지원도 어렵다”

특히 김희정 교수는 유방암 환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가임력 보존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제공했더니, 난자 동결을 선택하는 환자의 비율이 2%에서 약 22%까지 높아졌다”라며 “환자들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02 06:00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2024-05-01 12: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의 세제지원(통합고용세액공제)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한 여성이 출산 후 다른 업종인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해당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2024-05-01 08:00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복리후생비 총액은 8365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인당 금액은 19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만4489명으로 전년보다 1239명(5.3%)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자녀출산·양육 정책의 장려와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520명(9.9%) 늘어난 5775명이었다. 5년 전인 2019년(2564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4-04-30 15:00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13:45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정부의 저출산 지원도 원인과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현금성 지원 통폐합·혼인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주장이다. 고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행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기복귀(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옵션 도입을...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출산율 정책을 두고는 "효과성 낮은 사업은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학계와 언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인구배당의 역습으로...

2024-04-29 11: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2024-04-29 05:00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시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동시에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2024-04-28 11:15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육아휴직자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반적인 국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조사에 기반을 둬 차근차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지원을 제도화해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6 05:0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전용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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