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적 지표는 좋아졌지만, 출산율·노인빈곤율 등 사회적 지표를 두고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는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사는 정당이 돼 버린다”며 “누구도 용기 있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에 다각화 절실…요거트 사업 진격하는 유가공업체
유가공업체들의 요거트 사업 강화가 눈에 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우유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베이스로 하는 요거트만큼 매력적인 제품군이 없기 때문이다.
떠먹는 요거트 점유율 1위로 평가받는 빙그레는 최근 그릭 요거트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앞서 2015년 요파...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선성장 후분배’의 기치 속에 대기업 몰아주기식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주요 산업...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엄마들이 파업한다: 동아시아 호랑이의 멸종 위기’라는 제목의 국제면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원인을 살폈는데요. 기사를 작성한 미켈라 만토반 기자는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한국에서 신생아들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토론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을 강조했다. 유삼현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민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비혼·만혼을 해소하겠단 건지, 기혼가정 내 출산율을 높이겠단 건지, 저출산 극복은 포기하고 이민자를 받아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복지부는 출산율이 1.40명으로 오를 때 2070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29.5%에 머물지만,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42.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수익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면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0.7명대까지 떨어진 출산율은 회복될...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진다면 43.0%까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립금 소진 시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금투자 수익률이다. 기본전제인 4.5%에서 0.5%p 오르면 소진 시기가 2057년으로 2년 미뤄지고, 0.5%p 하락하면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당장 직장맘·직장대디들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육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토로한다. MZ 노조도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정부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일부 언론이 극단적인 경우만 부각해서 취지가 왜곡됐다는 볼멘소리도...
☆시사상식 / 합계출산율(合計出産率)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낮으면 인구수가 감소한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에는 2.9명, 2000년 1.5명, 2010년 1.2명, 2020년에는 0....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여론조사와 상시 저출산위 통한 당정 공조로 정책 만들어야""280조 예산 투입했지만 출산율 0.78명…원인 제대로 파악해야""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줘야""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노동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못써…좋은 문화 조성돼야""육아휴직...
스웨덴에서 만난 사회보건부 국장 니클라스 야콥슨은 “스웨덴에 출산율만을 높이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북유럽 어떤 국가도 출산과 보육만을 저출산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성평등, 고용, 교육, 노후 등 종합적인 가족 정책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속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 정책이다.
내가 행복하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연금투자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보험료율을 올려 가입자 부담을 높이거나 수급연령 상향이나 급여 감액으로 적게 가져가는 것뿐이다. 어느 선택도 쉽지 않다.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경연은 이 답답한 현실을 환기하면서 마크롱을 거명했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실제 우리 책임자들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이 높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도출한 '인구 감소 지역의 출산 관련 지표 특성 분석과 함의' 분석 내용도 통계플러스에 수록됐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반면 인구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5개 사례지역(관측 그룹)은 출생아 수가...
출산율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3)의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고령화...
삼정KPMG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하락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이 향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지금이 M&A 추진 적기”라며 “국내 출산율의 뚜렷한 하락세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한국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