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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육아휴직 기간이 늘면 산모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3개월을 더해 최장 21개월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만 쓰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아이를 두 돌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효과를 낼지다. 육아휴직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3-01-01 12:38
  •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정부, 지원책 조속히 마련해야”
    우리아이들병원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정부, 지원책 조속히 마련해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감소 등의 여파로 소아청소년 치료 시스템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살리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우 우리아이들의료재단 부이사장은 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 우리아이들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진료에 대해 소회를 밝히고 이같이 당부했다....
    2022-12-02 11: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여성 경제활동 활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높아 결혼으로 잠시 일을 쉰 사람도 쉽게 복직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와 문화를 가진 나라의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대부분 설명된다. 결혼 혹은 출산 이후 회사에 복직하기 어려울...
    2022-11-03 05:00
  • 美 흑인 정자 기증 부족에…기증자 찾는 여성들 난색
    美 흑인 정자 기증 부족에…기증자 찾는 여성들 난색
    미 정자은행 중 유일하게 비영리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정자은행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케냐 캠프밸은 WP에 “전화 문의 중 약 20%는 흑인 여성”이라며 “출산 보험 혜택의 확대와 함께 흑인 여성들 사이에서 미혼과 동성 커플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 중 흑인 비율은 2%에 불과하다. 흑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의...
    2022-10-24 09:58
  •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나라가 지켜준다는 신뢰감이 높은 출산율 비결”...핀란드 국민이 행복한 이유
    최근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나, 핀란드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는 또 한 번 가족육아휴직제도를 개혁했다. 이번 개혁은 △부모의 양육 책임 동등 분배 △직장 내 차별금지 및 평등 강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 등 다양한 가족이 모든 상황에서 평등하게 육아 지원을...
    2022-10-05 05:00
  •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내 집 마련’ 걱정에 결혼 미루는 2030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 사회문제 야기“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 절실해” #. 직장인 이모 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혼사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답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높은 경쟁을...
    2022-09-25 17:00
  • ‘고딩엄빠2’ 19세 엄마 김다정,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였다…“영상 착취물로 협박”
    ‘고딩엄빠2’ 19세 엄마 김다정, 안산 구마교회 피해자였다…“영상 착취물로 협박”
    김다정은 11년간 사이비 종교 시설에 갇혀 있다가 17살에 탈출하고, 사회에서 한 남성을 만나 임신, 출산해 엄마가 됐다. 그는 종교 시설 생활 기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매일 일하며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부모 역시 피해자였다. 매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헌금을 내야 했고, 금액을 적게 내면 자녀에게 체벌이 가해졌다. 김다정이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온 후 만난...
    2022-09-14 09:55
  • 박강수 마포구청장 “구민들 오랜 기간 피해받아…더 이상 기피시설 참지 못해”
    박강수 마포구청장 “구민들 오랜 기간 피해받아…더 이상 기피시설 참지 못해”
    13일 이투데이와 만난 박강수 서울시 마포구청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 “마포에 또다시 기피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서울시가 용서도 이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새 자원회수시설은...
    2022-09-14 05:00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그러나 2030 청년세대의 삶에서 보면 출산 기피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감행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부모들이 자신들을 키우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잘 알기에 스스로 부모 되기를 주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청년들은 아이만 낳으면 사회가 함께 키워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달콤한...
    2022-08-08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특히 청년층 가구들의 주거 안정이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 극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점과 생애 첫 주택 취득 과정이 금수저, 흙수저의 출발선 격차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은 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주택 취득 연령(가구주 기준)이 대략 41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2022-05-10 0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탄소 중립 주요 수단으로 원전 활용할 것"
    민관 협력 바탕 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약속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실용형 신통상정책에너지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다짐도출산기피부담금 등 여러 의혹 두고 공방 예상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의 수출산업화까지 적극적으로...
    2022-05-09 11:12
  •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인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의 경우 "경제학적인 이론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칼럼에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고(故)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는 개인 블로그 글에 관해선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한 바 없다"며 "정치적으로...
    2022-05-07 14:28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 논란 후 개인 블로그 돌연 폐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출산 기피 부담금 내용을 담은 칼럼이다. 이 후보자는 조선일보에 2010년 12월 게재한 칼럼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출산 기피 부담금을 주장한 바...
    2022-05-07 08:00
  • 민주 “윤석열 내각인선, 윤핵관의 나라 예고”
    민주 “윤석열 내각인선, 윤핵관의 나라 예고”
    청년에 ‘출산기피부담금’을 물리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 말곤 검증된 것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TK(대구·경북) 군부 인맥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영남·남성·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편중 인사, 캠프 출신 등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2022-04-11 09:43
  • 이창양 “정부·기업 함께 산업정책…출산기피부담금? 이론적으로만”
    이창양 “정부·기업 함께 산업정책…출산기피부담금? 이론적으로만”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내정 전부터 재조명된 2010년 낸 언론 칼럼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이른바 ‘출산 기피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 그는 “학자로서 자유로울 때 쓴 것으로 경제학적 이론상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 하나를 소개한 정도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고 분명히 명기했다”고 일축했다.
    2022-04-10 17:05
  •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대인기피증 걸릴 정도”‘가평 살인’ 공범 조현수, 잠적 전 누리꾼 무더기 고소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 씨의 공범 조현수(30) 씨가 도주 전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중랑 경찰서 등에 누리꾼 100여 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2022-04-04 10:14
  •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들의 평균 연령도 2011년 30.3세에서 지난해에는 32.6세로 높아졌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젠더 갈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일할 수 있는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살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과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2022-03-15 05:00
  •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정책발언대] 우리 모두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
    우리 사회 출산 기피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았다. 아이 대신 고양이! 청년세대에게 출산과 육아가 기성세대와 국가에 대한 ‘수동공격형 저항’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우리 시대의 우울한 삽화다. 2020년의 시작은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과 더불어 인구의 측면에서 사망이 출산을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저출생과...
    2021-12-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성장의 세 가지 결정요인
    다음으로 비싼 집값과 집세는 모두 알 듯이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소득불평등, 경제정의 실종, 결혼과 출산 기피 등을 통해, 공급 수요 혁신 등 성장 결정요인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싼 집값과 집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경제 전체가 나빠지는 만악의 근원이다. 결국 제대로 된 성장정책은 직업 간 보상격차를 줄이고, 집값·집세를 하향...
    2021-10-26 05:00
  • [이슈&인물]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항구적 감소로 이어질 수도”
    [이슈&인물]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항구적 감소로 이어질 수도”
    그는 “한국에서 청년들이 혼인·출산을 기피하는 배경에 소득·주거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소득·주거수준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과도한 경쟁, 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청년들의 취업·혼인·출산 의지를 꺾는다”며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소비...
    2021-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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