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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하지만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 모 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2020-07-03 19:49
  •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경찰, 'n번방'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한다
    다만 A씨가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신상 공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이 피의자의 신청을 인용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내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
    2020-07-02 21:38
  •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총선현장] “막말 정치인”vs“사법농단 피해 거짓”…동작을 이수진-나경원 뜨거운 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의 김상희 경기 부천병 후보, 허영 강원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갑 후보와 함께 상대 후보인 나 후보와 차명진ㆍ김진태 후보를 ‘막말 정치인, 동물국회 책임자’로 규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도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동작을 대표해서 국회에...
    2020-04-10 11:12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2020-04-09 10:16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은 이날 오후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 씨가 박사방 운영 과정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 씨는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 판매해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2020-04-07 15:45
  • 통합당, 양천구갑 송한섭ㆍ분당갑 김은혜ㆍ파주갑 신보라 전략공천
    통합당, 양천구갑 송한섭ㆍ분당갑 김은혜ㆍ파주갑 신보라 전략공천
    강원 춘천시는 김진태 의원이 단수 추천됐다. 안양시 만안구는 이필운 전 안양시장, 안양시 동안구갑은 임호영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 안양동안갑에 공천을 신청한 바른미래당 출신 임재훈 의원은 탈락했다. 경기 김포시갑은 박진호 전 한국당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 '안철수계'로 최근 통합당에 입당한 김수민 의원은 충북 청주...
    2020-03-04 16:59
  •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법원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20일 동안 경매를 쉬기로 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2020-02-25 18:08
  • [인사] 대법원
    원주지원 △공민아 △이지수 △정지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강지성 ◇대전지법 △신동준 △심학식 △이혜성 △강지엽 △김동욱 △심우성 △김지영 △송진호 △정아영 △권세진 △이정훈 △황지영 △김가영 △김혜령 △박효송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김기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김근홍 △박진욱 △박상권...
    2020-02-06 20:10
  • [인사] 대법원
    박범석 △박정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안양지원장 이수영 △조영호 △김순열 △정봉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장두봉 △윤이나 △박진영 △송종선 △진원두 △김청미 △정문식 △정수영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최복규 △권상표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원주지원장 오성우 △김지연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0-02-06 18:34
  • 국순당, 경영권 분쟁 관련 피소
    국순당은 지난달 31일 디앤에이치투자자문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2-03 18:16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24일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윤성근(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영난(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성철(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서울고등법원...
    2020-01-31 15:04
  • [인사] 대법원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특허법원장 이승영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배기열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태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배광국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춘천지방법원장 성지용(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최병준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대전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이재영...
    2020-01-31 13:32
  • 롯데건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29일 견본주택 개관
    롯데건설,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29일 견본주택 개관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를 비롯해 이마트, 메가박스, CGV, 춘천 중앙시장 등의 편의시설과 강원춘천경찰서, 춘천지방법원 등 관공서가 위치한다. 현재 이 일대는 약사명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근화동 일대 미군 캠프페이지 이전 부지(54만㎡)는 시민복합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춘천 경제 규모를 바꿀...
    2019-11-28 09:57
  • [인사] 법무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30기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김동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후신(외교부 파견) 이종준 임동규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출입국심사과...
    2019-07-22 16:06
  •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이들은 1년 후 공동 운수협정을 인가해 춘천 시내를 독점하는 버스업체가 된다. 서류상으론 두 개의 법인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각각 독립된 업체로 운영된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대동운수는 신규 노선의 승객 감소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2016년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자금 유출이 컸다. 여기에 춘천시가 보전하는 환승적자도 60%만...
    2019-07-17 05:00
  • 가수 박상민,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딸 연예인 시켜준다며 2억5000만 원 빌려가"
    가수 박상민,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딸 연예인 시켜준다며 2억5000만 원 빌려가"
    박상민 측 변호인은 몇 년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으나, 고소인 측이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 원씩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뒤늦게 공개해 연체 이자 4억 2740만 원을 청구해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19-07-03 14:18
  • [스페셜리포트]컨세션 사업의 그림자…치솟는 몸값에 내쫓기는 기업들
    [스페셜리포트]컨세션 사업의 그림자…치솟는 몸값에 내쫓기는 기업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공개 입찰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10년 전 맺은 운영 계약서에는 서비스 평가에서 2번 이상 S등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재계약된다고 명시됐다”면서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거쳐 국내 톱3 휴게소로 키워왔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높이려 경쟁입찰을 진행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입찰 중지가처분...
    2019-05-26 19:00
  •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오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019-05-15 21:01
  • 대법 "속초 산불, 법원 방문 불편 해소" 속초지원 재판절차 모두 연기
    대법 "속초 산불, 법원 방문 불편 해소" 속초지원 재판절차 모두 연기
    대법원은 전날 속초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재판절차를 모두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법원 방문에 불편을 겪을 속초 시민을 위해 오늘은 당사자 출석이 필요 없는 선고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진이나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재난사법' 매뉴얼을 더욱...
    2019-04-05 11:33
  •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헌재 "분묘 파헤치면 징역형 처벌, 합헌…국가 가치관 반영"
    헌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의 신청에 따라 제청한 분묘 발굴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범죄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2019-03-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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