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 34억 원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83위로 상위권 건설사로 분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3515억 원 규모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그가 춘천지방법원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원장 추천제’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관 직을 마칠 즈음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와 보낸 시간을 ‘천운’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김 지사가 부도 일주일 전 “법원에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한 발이 화근이 됐다.
채권시장 충격이 커지자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50조 원+α)을 내놨지만, 시장 변동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결국 강원도는 입장을 바꿔 이날 오전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해...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달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 원을 예산에 편성,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는 A(43)씨에 대한 2심 항소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1심을 파기하고 그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로 만난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간 607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경기 용인 등 지역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수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 청년 당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회동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선·지선 기간에 담았던 강원도와 춘천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며 “강원도의 교통은 더 좋아져야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은 더 발달해야 한다. 준 수도권으로, 네이버 각...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남편 불륜 잡으려고…”위치추적 앱 설치한 아내 ‘징역형’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설치한 50대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NH농협은행은 26일 춘천법원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권준학 은행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 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됐다. 개점식에 참석한 권준학 행장은 "춘천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고객들의...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72세 아버지 B 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B 씨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검토를 통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