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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또한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며 "국가재정을 모르는 체하며 빚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국회 예산 심의권 얘기하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2022-06-14 10:3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2022-06-12 12:52
  • [이슈크래커] 한ㆍ미ㆍEU, 6~7월 각각 기준금리 또 올린다…이자부담 날로 커져
    [이슈크래커] 한ㆍ미ㆍEU, 6~7월 각각 기준금리 또 올린다…이자부담 날로 커져
    1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6월 금융시장 브리프'를 통해 한국은행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추경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5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5%에서 2.00%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3차례 연속 인상이다. 이번 달에는...
    2022-06-11 10:00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추경이 편성된 5월 말까진 33조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게 정말로 제도가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 결국은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가 국민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2022-06-10 11:46
  •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尹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민생·소통은 '굿' vs 인사·비전은 '글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출발이 좋았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안보도 포괄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의 한미동맹을 격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2022-06-09 17:13
  •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Q&A]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 시장은 '복합위기'… 금융ㆍ민간과 협업할 것"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걸 보면 추경 편성을 해놔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30조 원 정도 채무조정 해주고 고금리를 깎아주고, 정책 자금도 공급하고 했던 이런 조치들이 결국 9월 달에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들도 자기 고객이 9월에 어떤 상황에 있겠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그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2022-06-07 17:35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택시·버스기사에 이달 중 '300만원' 지급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총액 2250억 원(7만5000명분)이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차 추경 전까지 총 5차례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6차 사업도 5차...
    2022-06-02 12:00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추경의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올해 53조3000억 원으로...
    2022-05-31 05: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예측의 신뢰성에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국채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나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기재부의 이중성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05-30 16:00
  •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尹대통령, 추경 따른 물가 우려에 "그럼 안하나, 영세상인 숨넘어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안 기준으로 59조원 규모인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2022-05-30 09:17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예산은 1조2000억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 원도 포함됐다. 총 4조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2022-05-30 08:05
  •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 상황 직접 점검
    현재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 정부안에 23조 원이 편성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370만 개사에 600~1000만 원씩 총 23조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후 최대한 빨리...
    2022-05-26 14:50
  • [이슈크래커] “5만원에 3인분”...돼지 공급 역대 최대라는데 금값된 돼지고기, 왜?
    [이슈크래커] “5만원에 3인분”...돼지 공급 역대 최대라는데 금값된 돼지고기, 왜?
    기존 예산 3550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2차 추경에서 1조1450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도드람엘피씨를 직접 방문해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인상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일부 국가의 식량...
    2022-05-26 14:21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2022-05-26 12:12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尹대통령, 26일 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 개최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2022-05-20 16:24
  •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추경안에선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 2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172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날 국토위는 심사과정에서 기존 200만 원으로 편성된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 한편, 전국 이동지원센터 16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2022-05-19 08:27
  •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산업부, 국제 위기에 희소금속 비축 의도1회 추경 때보다 376억 원 증가한 액수예정처 "보다 장기적인 관점서 이뤄져야"공급망 위기엔 공감…"비축 신속히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2-05-18 17:34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 추가(로)+경정(고친다)+예산(을) - 줄여서 ‘추경’이라고도 부른다. 정부는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미리 정해놓는데, 계획과 달리 이 예산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역대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 사유 2015년: 11.6조 원 (메르스 극복, 서민 생활 안정) 2016년: 11조 원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2017년: 11조 원...
    2022-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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