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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사업 추가·기존 사업 삭제·사명변경…연말 주총으로 내년 준비 나서는 상장사들
    신규 사업 추가·기존 사업 삭제·사명변경…연말 주총으로 내년 준비 나서는 상장사들
    104곳 중 60곳이 이사 선임을, 41곳이 정관 변경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중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사업목적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한 곳은 LS전선아시아, 청호ICT, 더존비즈온 등을 포함한 20곳이었다. LS전선아시아는 해저케이블과 희토류 등 비철금속 소재관련 사업 추가를 12일 주총에서 의결한다. 청호ICT는 같은 날 주총에서 반도체 관련 사업을...
    2023-12-06 13:11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으로 307건은 인용됐으며 312건은 기각, 2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
    2023-11-30 06: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소위에 상정했다"며 "참석을 안 한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
    2023-11-29 21:06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2023-11-28 15:58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이에 그 이후 60일이 지난 다음달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인인 다음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추가로 소집해야 하는데, 쌍특검법이 자동으로 표결될 수 있는 다음달 22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민주당은...
    2023-11-26 17:05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전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안건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산은법...
    2023-11-22 15:1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2023-11-22 15:0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은 본점 부산...
    2023-11-21 18:40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돼 눈에 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2023-11-16 08:32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으로 246건은 인용됐으며 276건은 기각, 42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
    2023-11-16 06:00
  •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與 “국회법 훼손 좌시 않겠다”…전략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표결이 가능할 거란 셈법이 녹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안 보고 이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72시간 내 표결이 어려워졌다. 여당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법적...
    2023-11-10 14:57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3-11-08 16:18
  •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총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2023-11-08 16:00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2023-11-08 08:01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거쳐 저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앞서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차 거부권까지 예상되고 있다. 보완·수정 절차를 거쳐 새롭게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023-11-06 16:51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홍보 효과성 극대화 및 청년세대 인식...
    2023-11-01 11:00
  •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개정
    기존 가이드라인은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있었다. 또 일부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2016년 6월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2023-10-26 13:11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이후 20일 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자 23명에 대해 개인별 수행 직무와 보유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전원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동강령에서...
    2023-10-26 11:00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으로 215건은 인용됐으며 44건은 기각, 7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
    2023-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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