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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않고, 감세로 인한 기대 효과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2024-01-18 05:00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한동훈-4선 이상 중진 회동韓 "중진 페널티 불만 말씀 않던데요"중진 "화기애애했다", "건설적인 얘기만"3선 이상 감점 15% 페널티...우려 여전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총선 공천 심사 규정을 발표한 다음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회동했다. 3선 이상 중진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을 시사했던 터라 오찬...
    2024-01-17 16:13
  •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수요를 직접 자극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취득세를 절반가량 감면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하지만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등 주요 지방...
    2024-01-17 15:54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처벌만이...
    2024-01-16 14:57
  •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오 장관은 이날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01-16 14:10
  •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 지형ㆍ지질, 규모, 물량 등을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2024-01-16 12:00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여기에 박 장관은 앞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시사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될 정책은 연내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다만, 박상우 장관표 정책이 넘어야 할 봉우리도 많다. 당장,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언제든 집값 폭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아파트 세제 감면이 시작되고 2019년...
    2024-01-16 09:00
  •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韓, 의원들에 "좋은 경험 전수해달라"'김건희 리스크' 대응 얘기 나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전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3선 의원들과 여의도 모처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김상훈, 김태호, 박덕흠, 안철수, 이종배, 이헌승...
    2024-01-15 15:3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2024-01-15 15:31
  •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동훈, ‘스윙보터’ 충청行…‘특권 포기’ 공천룰 거듭 강조
    한동훈, 14일 오후 ‘충남도당 신년인사회’ 참석한동훈 “어릴 적 충청인으로 살았다…서울에 와서도 충청인의 마음”‘특권 포기’ 거듭 강조…野에 ‘불체포 포기·세비반납’ 재차 제안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청남도에 들러 ‘중원 민심’을 청취하고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충청권이 ‘스윙보터’임을 강조하며...
    2024-01-14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수급안정 대책(석간) △2024년에도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경지 미세먼지 줄일 '깊이거름주기', 시범 보급한다 17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설 성수기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천안) △농업직불제 3.1조원 확대 개편 △2023년 K-Food...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했고,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1주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조항이 일몰제로 2022년 12월 31일 폐지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2024-01-13 08:00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위가 밝힌 기존 정부 입장은 2017년 12월 13일 밝힌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뜻한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2024-01-11 20:3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이날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개편과 비(非)아파트 매매 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안을 담은 ‘1·10대책’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사실 이유 없는 규제는 없지만, 적절하고 시대상에 맞게 레퍼토리를 변경해서 (규제가) 가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남은 규제는 그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2024-01-11 15:21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중기부는 이런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1분기 동결하고, 지난해 4030억 원 수준이었던 재도약지원자금을 올해 5318억 원으로 확대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규모를...
    2024-01-11 14:05
  •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성공 이후에도 추가 PF 구조조정 경계감 풀 수 없어”
    태영건설에 대해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 유도가 성공하면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대책의 첫 번째 스텝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추가 PF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열린 7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한 채권단 지원을 요청하면서, 금융권에...
    2024-01-11 09:18
  •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며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그런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볼...
    2024-01-10 15:17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또한, 동물생산업자의 준수 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고,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를 초과 사육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한국형 루시법'으로도 불린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2024-01-10 15:14
  • 홍해해협 막혀도 수출 '이상무'…정부, 유럽ㆍ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 투입
    홍해해협 막혀도 수출 '이상무'…정부, 유럽ㆍ지중해 노선에 선박 4척 투입
    그간 해수부는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해외 선사들이 홍해해협 운항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 국적선사 대책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관련 현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2024-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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