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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우선 혼잡률 21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출·퇴근 시 3회 추가 운행, 6월부터 차량 6편성을 투입해 차량 간격을 3.1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하고 2026년 말부터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2.1분까지 더 줄인다. 오전 6시~8시 출근 시간 광역버스를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2024-01-25 10:21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하고, 감사 시간·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해 제도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거래소를 비롯해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2024-01-24 15:0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2024-01-24 09:3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정부의 강력한 회복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거래량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비은행권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PF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나이스신용평가는 대형건설사 5곳의 추가 우발채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2024-01-24 05:00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이제부터라도 상식을 파괴할 정도의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

2024-01-23 16:54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이례적…추가적 변경 암시하는 신호일 수도”텐센트·넷이즈 주가, 장중 한때 6~7% 급등 중국 규제 당국이 시행을 예고했던 고강도 게임 규제 초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신문출판국(NPPA)은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규제 초안을...

2024-01-23 16:22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2024-01-23 14:18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등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의 두 연구팀이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게놈을 조작한 뒤 반복 감염을 통해 추가 변이를 일으켜 독감 연구에 널리 쓰이는 포유류인 페럿(흰담비)에 쉽게 감염할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 큰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두 연구 모두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연구비를 받은 것이어서 비난이 더 컸다....

2024-01-23 05:00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이번 공사 중단으로 둔촌주공처럼 조합원 1가구당 평균 1억5000만 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재건축도 공사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지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4개월가량 지연됐는데, 시공단(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은 종전 3.3㎡(평)당 660만 원이던 공사비를 3.3㎡당 889만 원까지...

2024-01-22 16:57
지구 ‘역대급 더위’라더니…-20도 ‘북극 한파’ 찾아온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은 24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죠. 이번 한파는 수요일인 24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2024-01-22 16:42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2024-01-22 16:16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野 문제, 민주주의 실종·팬덤정치…통합선대위 필요""이낙연 등 탈당파 잘됐으면…난 민주당 바꾸겠다"서울 송파을 출마…"尹정권에 철퇴 내릴 수 있는 곳" 중·장년 남성층이 즐비한 정치권에서 박지현(27)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는 눈에 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기로 2년 전 정계 입문...

2024-01-22 14:18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여직원 상습 성추행을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양산시의원이 여성 조형물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의정활동 중 경주의 한 박물관에서 일본 만화영화 ‘원피스’의 여성 캐릭터 나미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의회...

2024-01-21 12:48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2024-01-21 10:59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지방 소도시들은 곧 소멸을 맞이하겠죠. 서울은 서울대로 저출산이 더 심화할 거고요.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2024-01-21 09:16
한동훈, 윤재옥과 긴급회동…오후에 '김건희 명품백' 사과 논의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도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9시25분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찾았다. 이어 윤 원내대표가 도착했고,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약 20분간 미팅을 진행한 후 당사를 떠났다. 두 사람은...

2024-01-19 14:22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이던 임 전 비서실장, 조 전 민정수석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윤석열 (당시)...

2024-01-19 12:10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대여 전 공지, 트래블택 등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불편 민원이 발생한 기기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운영사도 있다. 이용량이 많은 대학가, 아파트 등과 협의해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해당 구역에 반납하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2024-01-18 17:16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안 중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2024-01-18 15:55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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