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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 등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미국·중국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2022-10-07 06:00
식품·외식업계 가격 인상 피할 순 없을까? 문제는 ‘킹달러’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준의 추가 긴축과 에너지 위기 등으로 환율 상단을 1490선”이라고 봤고, 하이투자증권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최소 연말까지 킹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만큼 불확실성이 짙어지며 가격 뿐만 아니라 수급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면서...

2022-10-05 16:00
검찰·세관, '이상 외환송금' 관련 우리·신한은행 영업점 압수수색

사례 대부분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계좌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2022-09-29 17:26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이는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로 작용하면서 국내 산업이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의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의회는 애초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 품목에 CBAM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6월 22일 EU 의회에서 확정된 수정안에는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규제품목이 4개 추가됐다. 또 제품 생산...

2022-09-28 11:00
관세·칩스·IRA 이어 대만까지…미·중 강대강 갈등 중장기화 불가피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중국 301호 관세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CHIPS, 칩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화했다. 아울러 반도체 동맹(Chip 4)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칩스는 미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신규투자...

2022-09-25 12:00
[종합] 은행권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 10조 넘어…가상화폐 차익거래로 추정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2022-09-22 14:45
금감원,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10조 넘어…신한은행, 3.3조로 '최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 혐의거래 등이 추가 확인되면 유관기관(검찰·관세청 등)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2022-09-22 12:11
인기 식지 않는 디카페인 커피…원두 수입량 8월 누적 5000톤 육박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카페인 생두·원두 수입량은 약 4932톤이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 약 4755톤 보다 많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디카페인 생두·원두 수입액은 약 4887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약 4638만 달러)을 넘어섰다. 지난 2017년만 하더라도 디카페인 생두·원두 수입량은 약 1313톤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 만에 수입량이 4배 가까이 상승했다....

2022-09-21 15:39
[종합] 9월 1~20일 무역수지 또 적자…정부, 무역 금융지원 확대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6.1% 증가한 371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1억 500만 달러로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오던 흐름이 계속됐다. 9월 말까지 적자가 이어진다면 역대 최초로 6개월 연속 적자다. 1995년 1월~5월에 기록한 5개월 연속 적자 이후 6개월...

2022-09-21 10:11
[종합] 추경호 "예비비 130억 추가 지원해 수출 물류비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무역금융 공급을 최대 351조 원까지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등과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무역금융 공급 규모 351조 원은 연초...

2022-09-21 09:43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2022-09-20 15:47
물가 10월에 정점?…고환율·공공요금 인상은

환율과 추가 인상을 앞둔 전기·가스요금이 물가 안정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은 5.7%를 기록하며 5월(5.4%) 이후 3개월 만에 6%대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달 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향과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안정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2022-09-20 11:04
민주 "정부 오락가락 외교에 美 인플레감축법 통수…책임 방기"

그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젠데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된다"며 "이런 문제들이 정부 단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의회에서 갑자기 법안이 강화될 때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2022-09-15 16:47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어 “검찰뿐만 아니라 관세청과도 비슷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관세청이 최근에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다 보면 그중에서 미처 캐치 못 한 일부 업체라든가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걸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 기관들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협력적 상승작용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9-05 16:50
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USTR “수혜자들의 관세 지속 요청만 수백 건”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도 고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2-09-04 15:50
“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

2022-08-31 15:32
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 달러(260억 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 달러(4조5200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0억 달러(2조66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2022-08-28 10:10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국세청과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함께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구성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이 추가로 파견될 전망이다. 기존 합조단 내 검사는 유 단장과 평검사 한 명이며 이 외에 1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2022-08-24 15:34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 이어 민간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이고 소액 주주는 주가”라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개발을 위한...

2022-08-24 13:41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수출할 때 추가로 부가되는 무역관세를 의미한다. 환경 이슈를 선도해 온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통해 환경 덤핑을 막고 공정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021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CBAM 제안은...

2022-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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