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속에도 美ㆍ中 무역 규모는 확대…상호 의존도는 감소

2018년 무역전쟁 상호 비중 감소
상호 견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미국은 중국의 성장 지연이 목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간 상호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무역협회)

지난해 미국·중국 간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상호 무역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간 무역 규모는 2018년 6823억 달러를 기록한 뒤 감소하다가 지난해 69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1년 상반기 대비 16.2% 늘어난 36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양국의 상호 의존도는 줄어들었다. 미국 무역에서 중국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어 올해 상반기에는 13.5%에 그쳤다. 중국의 무역 중 미국 비중은 2017년 14.3%에서 올 상반기 12.5%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호 무역 비중이 줄어든 것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무역전쟁으로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 등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미국·중국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양국의 상호 무역 비중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투자를 제한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의 북미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한국·일본·대만에 칩4(Chip4) 동맹을 제안하고, 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목표로 11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MSP)을 출범하는 등 다각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내 공급망 수직 계열화 가능성을 담은 ‘쌍순환 전략’, 핵심 품과 소재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높이겠다는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으로 아프리카·남미에서 핵심 자원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가 지속되겠으나 미국 이외의 국가 및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전 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생산거점인 만큼 시장 규모와 성장성 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간 무역 탈동조화가 지속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중국의 기술발전과 성장을 늦추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제 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부상하며 미·중 상호 무역 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며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 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 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