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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직장인 연말정산, 올해부터 자료 안 내도 된다…국세청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고, 간소화 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됐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 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2021-12-23 19:08
  •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이슈크래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헷갈리는 ‘백신패스’ 기준
    또한 기본 접종을 완료한 경우 추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패스가 가능하다. 노래방은 되고 클럽은 안 된다?... 접종하면 영화관·경기장서 취식 가능 다만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모두 동일한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접종완료자는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이용이 허용되는 반면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18세 이하는 이와 다른 제한을...
    2021-11-01 15:55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2021-07-26 18:59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요약하면, 추석 전까지 집행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바이러스 위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집단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외의 부문에서 새롭게 추가된 관전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의 반복일지 새로운 역사를 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 같은 듯 달랐던 말 = 15일...
    2021-07-19 08:34
  •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유리지갑] “카드 더 쓰면 캐시백 환급”…최대 30만 원 돌려받으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이른바 ‘카드 캐시백’ 등 ‘경기부양 3종 세트’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돈을 무한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카드...
    2021-06-29 14:22
  •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2021 하경방] 경제전문가 "소비ㆍ일자리 대책 효과 없어…정책은 재탕"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의 4.2%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국회를 통과해봐야겠지만 예정된 정도로 하면 국내총생산(GDP)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내년 3.0%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반대로 평소보다는 높은 수준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1-06-28 16:00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추가경정...
    2021-03-12 10:21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2021-02-21 19:07
  •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與 “4차 재난지원금, 3차보다 큰 규모로 선별지급”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해 3월 말부터는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설 연휴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지급론 차단에 나서며...
    2021-02-14 14:14
  •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통화·금융정책도 완화 기조(저금리)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378조8000억 원에서 내년 494조8000억 원으로 16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고용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0-12-17 17:13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급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7조3532억 원에서 올해 말 1952억 원(코로나19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 미포함)으로 축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산재보험기금도 특고 가입 직종 확대(14개)로 인해 향후 5년간 산재보험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적자 폭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10-23 05:00
  •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이슈 꼬리잡기]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논쟁, 전문가들 의견은?
    올해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한 12조2000억 원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게다가 3차 추경 후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5%를 기록한 상황이다. 만약 2차 재난지원금을 1차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2020-08-26 16:15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벗어나 회복 보일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벗어나 회복 보일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시 추가 인하보다는 금리 이외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할 뜻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양적 완화 필요성 줄어들었다고...
    2020-07-16 13:23
  • 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청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6조 원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3조6114억 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3차 추경 전체인 35.1조에서 10.5% 차지하는 규모다. 동시에 7조118억 원을 확보한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부처 중 큰...
    2020-07-06 11:07
  •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 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7조6000억 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P로 추정했고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 원) 삭감 효과(-0.078%P)를 반영했다....
    2020-04-26 11:56
  •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당정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환영…‘2차추경’으로 보전 검토”
    전날 11조7000억 원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최근 급격히 악화된 실물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시각이다. 2차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을 한 뒤, 여기에 소요된 부담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2020-03-18 09:55
  • 홍남기 “‘상품권 6개월 소비 노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고려”
    홍남기 “‘상품권 6개월 소비 노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고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소비 쿠폰' 과 관련해 "6개월 내외에 상품권이 많이 소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의...
    2020-03-11 16:44
  •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만 0~7세 아동(83개월)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020-03-10 16:59
  • 코로나19 확산에 홍남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경기대책 내주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홍남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경기대책 내주 발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경 여부보다도 사업과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며 "어떤 정책과 사업이냐에 따라 재원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여러 아이디어 중 현장에 도움이 될지 여부"라고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기금 사업의 20% 내에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2020-02-21 09:38
  • 홍남기 "한국당 14조원 삭감 주장, 재정역할 하지 말라는 것"
    홍남기 "한국당 14조원 삭감 주장, 재정역할 하지 말라는 것"
    올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능한 한 확정돼 있는 대로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적으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함으로 나는 제2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2019-11-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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