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급일정이 촉박해 추석...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가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늘 아침 9시 58분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전안내’라며 귀하는 지급대상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는 문자가 전송됐다”며 “국회에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각 시·군·구에서 재산 기준·소득 감소 등 긴급 생계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2만 원 통신비 지원, 열린민주당도 반대
열린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더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편성된 저소득 가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참여자 중 미취업자(19~35세)에 우선 지급된다.
현재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도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신규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절충안 마련 땐 주말께 처리…"전국민 접종 필요하지 않아"
이번 주 내로 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 민주당이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독감...
복지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이달 중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