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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4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검사 측에서는 이동흡(5기) 전 헌법재판관과 고흥(24기) KDH 대표변호사, 김후균(28기) 해광 대표변호사가...
    2024-02-20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02-18 09:54
  • 민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민테크,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최종 공모가가 확정되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오는 3월 7일에서 1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19일에서 20일까지 양일간 이뤄진다. 상장주관회사는 KB증권이다. 2015년 설립된 민테크는 전기화학 임피던스(Impedance) 기반 배터리 진단 솔루션 혁신 기업이다. 이차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진단하는 솔루션과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2024-02-16 15:42
  •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얻으면 정상 판정을 받는다. 83점 미만이면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판정이 내려진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보조금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는...
    2024-01-30 11:00
  •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건전성 등 경영평가 4~5등급 45곳경영개선 요구 판정도 12곳 달해단위 금고법인 1288개로 6곳 줄어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더뎌지는 사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금고들의 부실화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 단위금고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이 요구되는 개별 금고들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태영건설로 촉발된 부동산...
    2024-01-29 05:00
  • “허허허” “익사이팅” 말레이시아 졸전에도 웃는 클린스만 [아시안컵]
    “허허허” “익사이팅” 말레이시아 졸전에도 웃는 클린스만 [아시안컵]
    클린스만 감독은 25일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3-3으로 비긴 후 가진 인터뷰에서 “끝나기 전 말레이시아가 득점해 박진감(exciting)이 넘쳤다”라고 평가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전 조 1위 진출을 위해 손흥민과 이강인...
    2024-01-26 15:31
  •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공관위는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라 할지라도 논란이 있거나, 검증위가 결정을 보류한 채 넘긴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은 받았으나,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과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2024-01-21 17:24
  •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판정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됐다. 같은해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8월...
    2024-01-18 09:10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촬영한 지붕의 재질, 노후, 파손, 채광창, 태양열 발전, 개구부 등 위험요소에 면적, 수량 정보를 반영한 위험도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험도를 5단계(위험·심각·경고·주의·양호)로 구분했다. 공단은 축사별 위험도를 축사 위치정보에 결합해 디지털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현실의 시설·장소를 가상의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하는...
    2024-01-11 05:00
  • ‘흉기’로 훼손됐는데…한강 30대 시신, 타살 혐의점 왜 없나
    ‘흉기’로 훼손됐는데…한강 30대 시신, 타살 혐의점 왜 없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은 타살 여부와 별개 문제”라며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2~3주 뒤 나올 것으로...
    2024-01-08 17:27
  • 피겨 유영, 종합선수권 쇼트 2위…"부활의 날갯짓"
    피겨 유영, 종합선수권 쇼트 2위…"부활의 날갯짓"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플립은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이 나왔으나 유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과 스텝시퀀스를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수행하며 경기를 마쳤다. 쇼트프로그램 1위는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신지아가 차지했다. 3위 자리는 68.43점을 받은 이해인(세화여고)이 올랐다. 앞서 열린 남자 싱글 경기에선 차준환(고려대)...
    2024-01-06 18:40
  •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한국은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는 빠졌으나 이번 최종 판정 명단에 올랐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상무부가 책정한 반덤핑 관세를 보면 중국에 122.52%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국가에 부과하는...
    2024-01-06 13:42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이날 대법원은 최 씨의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오지환(52) 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오 씨는 2003년 해고됐다 200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2024-01-04 12:40
  • '마약 무혐의' 지드래곤, 법무팀 해단식서 환한 미소…"그동안 감사했다"
    '마약 무혐의' 지드래곤, 법무팀 해단식서 환한 미소…"그동안 감사했다"
    당시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지드래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지난 19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드래곤은 새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계약을 체결, 마약 퇴치 등 공익을 위한 재단 ‘저스피스’를 설립했다. 첫 출연금으로는 3억원을 기부했다.
    2023-12-31 18:06
  • ‘현역가왕’ 린, 손태진과 듀엣 중 ‘눈물’…시청률 12.8% 고공행진
    ‘현역가왕’ 린, 손태진과 듀엣 중 ‘눈물’…시청률 12.8% 고공행진
    ‘팀 미션’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 220점과 국민 판정단 점수 180점을 더해 총 400점 만점 중 1위를 한 팀 전원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 나머지 팀원은 전원 방출 후보가 되는 또 하나의 데스매치로 긴장감을 자아냈다. 첫 번째 팀은 대장 반가희와 김소유·신미래·하이량·마스크걸로 구성된 ‘이기자 시스터즈’였다. 마스크걸은 팀 미션 연습 도중 최종 하차를 결정한 한봄...
    2023-12-27 08:36
  •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해온 최 전 시장은 앞서 검증위 공천 심사에서 '시장 재직 당시 당정 협력 일체 불응'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부당하다"며 당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학살을 당한 이후 이 저 대표가...
    2023-12-26 15:31
  • 민주당서 ‘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민주당서 ‘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경기 고양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시절 당정 협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는 판정 직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이날 오전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2023-12-26 11:26
  •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5건은 부적정 판정받았다. 조건부 적정이 많은 이유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에 따라 △디지털 혁신 촉진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 피해 최소화 3가지다. 우선 디지털 혁신...
    2023-12-21 14:39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제안했지만 아파트 측과 상가 측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반포4차는 대지면적 7만3043.8㎡,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 층수 49층 이하(170m 이하), 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정비구역 남쪽 도로(잠원로)...
    2023-12-21 09:49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되면서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2023-1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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