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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총재, 14년 전 직접 참여했던 양해각서 다시 꺼낸 이유
    이창용 총재, 14년 전 직접 참여했던 양해각서 다시 꺼낸 이유
    한은은 금감원에 △지준보고서, 통화속보, 가계대출속보 △선물·옵션거래내역, 신용파생상품거래내역 △금리조사표, 통화금융통계조사표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은에 △비정형파생상품거래명세, 신용평중리스크량비율(은행) △유가증권보유현황, 연체여신담보형태별현황(상호저축은행) 등의 자료를 새로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한은은 ‘통계법에...
    2023-10-31 16:01
  • “I am 특가에요” 위메프, 전청조 밈 마케팅 활용 논란
    “I am 특가에요” 위메프, 전청조 밈 마케팅 활용 논란
    한국투자증권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I am 신뢰에요’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썼다. 위메프 역시 전 씨의 말투를 활용했는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기 범죄자의 말투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023-10-30 15:19
  •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전 세계 약 2000명 중 유엔 사무총장이 전문 분야, 성별, 나이,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이 자문기구는 1년 간 인공지능 국제 기구 설립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세계 AI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2023-10-27 16:13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주심 위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며 ‘최종보고서 패싱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심이 있지만 합의 기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고집쟁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조 주심은 “뭘 고집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2023-10-26 20:49
  •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참사를 포함해 재난안전관리체계 감사 계획을 넣어놨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할지 때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가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된 만큼 감사원은 올해 안에 실지 감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지 감사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감사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25 12:24
  • [자산을 풍성하게] 신한투자증권, 업계 최고 분석 노하우 활용하는 ‘신한 탑픽스랩’
    [자산을 풍성하게] 신한투자증권, 업계 최고 분석 노하우 활용하는 ‘신한 탑픽스랩’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탑픽스랩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우수한 분석 역량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확대해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최고의 분석 노하우로 리서치 보고서를 통한 신한투자증권만의 랩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소 가입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며...
    2023-10-25 12:00
  •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이날 감사원이 지목한 '특정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으로 추측된다. 조 위원은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인물로,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 및 유출 의혹을 두고 감사원과 대립해 왔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오해와 억측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
    2023-10-23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세계개발보고서 2023(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석간)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시청각장애인지원기관(강남구 수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경진대회 수상자 발표(석간)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23-10-22 08:57
  •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전날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3-10-20 16:4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감사원은 19일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2023-10-19 14:00
  • [공기업] 한우도 '저탄소 인증' 시대…'가치 소비' 이끌고 축산 환경 문제 해결
    [공기업] 한우도 '저탄소 인증' 시대…'가치 소비' 이끌고 축산 환경 문제 해결
    심사원은 컨설팅을 통해 농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농장이 보유한 탄소감축기술을 점검한다. 최종 계량·비계량 평가를 마치고 환경, 축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가 탄생한다. 다만 저탄소 축산물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 가운데 현재는 30개월령 미만 개체에...
    2023-10-19 06: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5월...
    2023-10-17 16:12
  •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2023-10-15 11:20
  •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경협 “ESG 의무공시 2025년 시행 어려워…준비기간 충분히 가져야”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ESG 공시의 조기 시행이 어려운 5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ESG 공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안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윤 한경협 CSR본부장은 “ESG 공시 의무화가 2025년에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의무공시 도입 일정을 연기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2023-10-15 11:00
  •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2023-10-13 19:31
  •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10일 반박자료를 내고 “전자업무 시스템에 최초 부의안, 변경 의결 사항 대조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감사결과보고서 수정(안)’을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최종...
    2023-10-10 21:26
  •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작년 장애인학대 5.5%↑…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2023-10-09 12:00
  • 나이벡 "폐섬유증ㆍ염증성장질환 신약 글로벌 임상 1상 성공…FDA 임상 절차 진행"
    나이벡 "폐섬유증ㆍ염증성장질환 신약 글로벌 임상 1상 성공…FDA 임상 절차 진행"
    나이벡은 호주 CMAX 임상연구센터(CMAX Clinical Research)에서 진행된 폐섬유증 치료제 ‘NIPEP-PF(임상시험 코드명 NP-201, 이하 NP-201)’의 임상 1상을 완료해 최종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임상 1상 진행 결과 NP-201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도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환자가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을 보여줬다. 인체 허용 최대 용량인...
    2023-10-06 10:45
  •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 보고서에서 제외된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감사위원회의에서 명확한 논의가 없었고, 최종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감사보고서 초안에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에 관여해놓고도 관여하지...
    2023-10-05 12:09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4건), 환급형 상품거래 조건 기만 관련 사업자는 1곳(혐의 2건) 등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을 4주 내에 받고, 연내까지 최종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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