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성장에는 좌장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 부소장인 조대엽 고려대 교수, 경제분과위원장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 중량급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다.
스탠포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조윤제 교수는 주류·중도 성향 경제학자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 경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조대엽...
조 교수는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이자 경실련 공동대표 출신인 최정표 건국대 교수와 함께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안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성장의 부소장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연구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각각 맡고 있다. 또 교육ㆍ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상임고문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10대 재벌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순자산의 30% 내에서만 국내 타 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10대 재벌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10대 기업 중 5개사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현대중공업과 롯데도 곧...
보수를 대표한 발제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진보를 대표해서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각 진영에서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와 이혜훈 전 국회의원, 최정표 건국대 경상학부 교수와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선다.
재벌과 관련한 나머지 다섯 차례의 토론 주제는 ▲ 재벌의 소유⋅지배...
건국대 최정표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상장사 지분 평가가 자의적인 부분이 있는 문제가 있다”며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친인척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비상장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로펌...
본지는 오정근(고려대)·유진수(숙명여대)·조성봉(숭실대)·최정표(건국대) 교수 4명에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들어봤다.
-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오정근 교수 :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도한 불균형성장과 소득불평등, 경제력집중...
신임 공동대표 5명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조현 전 전국이비인후과개원의협회 회장,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두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임기 2년의 중앙위원회 의장으로는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이·취임식을 가질...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공정위 위원장이 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에 불참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어“공정위는 경쟁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심결 기능이 제일...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규제가 공정위 본연의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조사권 발동에 대한 언질을 하면서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건 시장을 살려야 할 공정위가 시장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표 교수의 지적은 지난 1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