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차등적용,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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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급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개편 의미없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제도개혁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9-02-28 05:00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2019-02-20 14:21
중기중앙회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 달라”…정부ㆍ국회에 촉구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2019-02-07 12:00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일각에선 기업 지불능력은 일본과 인도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고용부는 예정대로 24일에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

2019-01-20 18:32
홍남기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직속 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 확대”

다만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16일)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다”며 “업종, 지역, 규모, 나이, 내외국인 별 차등 적용을 검토했으나 전문가들 대부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19-01-17 14:22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장들과 인식만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 검토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실화하는데 쉽지 않다는 정부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려 오늘 많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 중소기업, 대기업도 다 만날 생각이다”며 “언제 만날지...

2019-01-16 16:53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고용부, 최저임금·주 52시간제 “기업 우려 알고 있다…현장 목소리 반영할 것”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임금 격차가 높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2019-01-15 21:02
[사설]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로 혼란 막을 수 있나

경영계가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임금 인상률을 따로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다. 그것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이미 최저임금법에 임금을 사업종류별로 차등화하는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주휴수당의 임금 산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근거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2019-01-07 05:00
中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국민연금 문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백 이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 업무 이해도 등이 내국인보다 오래 걸린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2019-01-06 19:45
소상공인 3명중 2명 "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

응답 업체 중 70.8%는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규모를 사업장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18-12-21 16:20
[사설] 최저임금 개편, 업종별 구분 이뤄져야

경영계는 전체산업 평균과 비교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단일최저임금은 영업이익이 낮은 영세산업의 실태나 업종별로 격차가 큰 생산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들을 도산의 위기로...

2018-12-14 05:00
[중기중앙회장 선거] 올드보이 ‘귀환’이냐 vs 2인자의 ‘반란’이냐

이 회장은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 적용과 탄력근무제 1년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일감을 최대한 만들겠다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회장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많아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소득주도성장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1-29 17:34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의 논의도 본격화할...

2018-11-25 18:44
中企 "외국인 채용도 어렵다"...인건비 부담ㆍ경영 악화 때문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 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 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2018-11-25 06:00
홍남기가 평가한 김동연 '혁신 성장 토대 마련'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검토도 하는데 현실적 어려운 부분도 많다. 보완할 부분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컨센서스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저도 짚어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작동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를 많이 주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2018-11-09 15:52
[2018 국감] 이언주 의원 “지방산단 가동률 60%대…정부가 경제구조 파괴”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현재 가동률이 60%대에 불과해 이대로 지속되면 전부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동 가격과 노동 투입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 댄 것으로 경제구조가 파괴되는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의...

2018-10-26 10:50
[2018 국감] 與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 불가능” vs 野 “양극화, 고용 대참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현의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2018-10-16 13:16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 줬을 것”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은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외 사례나 재작년 있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업종이나 지역으로 차등하면 심의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10-15 16:43
노사정 대표 6개월 만에 한자리에…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등 논의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2018-10-12 16:45
[데스크칼럼] 불통·무능이 정권의 실패공식이다

총리가 부총리 발언(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을 “역작용이 날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경제부총리가 사회부총리의 정책(고교 무상교육 내년 실현)에 “예산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제동을 거는 대목에서 정부 내 불통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요한 정책조차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2018-10-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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