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계속 참여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내걸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며 "주어진 기간...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 보고 차기회의에서는 좀 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자 위원은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에 9명 전원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오늘 오후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0일과 11일에도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회의에서 집중적인 심의를 벌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동안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9일 열린 전원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만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개성공단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당정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막바지 협상 중인데 중소기업계도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협상이 잘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달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9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자위원 전원은 금일 예정된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국내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내 공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조 이런 것들로 튼튼하게 연대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언급했다.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간 공론화 과정 거치면서 어느 정도 상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무엇을 바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의견 전달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달 중순)을 앞두고 8000원(사용자)과 1만 원(노동자)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을 강조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29.1% 오르면서사회적 파장이 적지않았다.
이 장관은 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식의 단계적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악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비리악정 저지 2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이를 근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심의회가 현지의 최저 임금을 결정한다. 중앙위원회는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후에 논의를 재개, 이달 안에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최근 최저임금 기준 인상폭은 정부의 방침대로 정해왔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2016년 국정연설에서 매년 인상폭을 3%로 밝힌 이후 심의회는 3년 연속 3% 인상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근로자 측은 19.8%나 올린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협상용 숫자이지만 간극이 너무 크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8, 9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