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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흥...
    2019-10-15 15:26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그러나 6월 한상총련이 최저임금연대와 상생을 선언하면서 경영계 입장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행보를 달리했다. 지난해에도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거리를 뒀다. 이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잠시나마 힘을 합쳤던 두 단체는 다시 멀어지게 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두 단체의 입장도...
    2019-10-15 14:39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그러면서 "이쯤되면 그냥 '공무원페이'"라며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시키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로페이 취지는 좋지만 왜 잘 활용이 안 되는지,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19-10-14 16:52
  •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더해지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2019-10-14 05: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라 임단협의 임금·복지 분야의 쟁점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67.3%) △복리후생 확대(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18.2%) 순이었다.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2019-10-10 06:00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2019-10-08 16:53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서 이사장은 “신규 업체는 95%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폐업하는 회원사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책으로 서 이사장은 ‘납품 단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예전부터 강조해 온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를 더 압박한다”며 “다른 협력업체와 가격을...
    2019-10-06 18:00
  • 미국 실업률 50년 만의 최저…연준, 10월 추가 금리 인하 관측 여전
    미국 실업률 50년 만의 최저…연준, 10월 추가 금리 인하 관측 여전
    실업률이 5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이 세계적인 경기둔화에도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9월 고용통계에서...
    2019-10-06 13:41
  • [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5배 늘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를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2 15:07
  • 신사역 공실률 18% ↑…소규모 상가 공실 급격히 늘어
    신사역 공실률 18% ↑…소규모 상가 공실 급격히 늘어
    1%로 상승했다. 강북의 핫플레이스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사정은 더 심각하다. 2017년 1분기 14.9%였던 공실률은 2019년 2분기 26.5%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송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경제 실험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01 09:59
  • 시민사회단체,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시민사회단체,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촉구
    대책위는 또 "톨게이트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내달 5일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2019-09-30 13:51
  • 10월부터 실업급여 늘고 고용보험료 오른다
    10월부터 실업급여 늘고 고용보험료 오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며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했고, 상대적으로 가입이 낮았던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09-30 12:00
  • [여성 국제콘퍼런스] "성평등 논하지 않을때가 진정한 평등 이뤄진 때"(종합)
    [여성 국제콘퍼런스] "성평등 논하지 않을때가 진정한 평등 이뤄진 때"(종합)
    김 차관은 "여성리더십이 뛰어난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36.5% 높다"며 "마윈도 성공비결 하나로 여성 임직원 꼽는다"며 "한국은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의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국가성 평등지수의 의사결정 영역 점수가 8개 영역 중 최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리천장 문제...
    2019-09-27 15:57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2019-09-25 16:00
  • [사설] 역대 최장 경기하강 우려, 정책 대전환 급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법인세·소득세 인상으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충격을 주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들도 건설경기를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키운 것이다. 한은의 금리정책도 경기흐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2019-09-23 05:00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옴부즈만 운영,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 운영,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소상공인영향평가제 실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은 공동연대선언을 했다. 연합회는‘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2019-09-17 14:25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16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인데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9-09-16 12:00
  •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019-09-05 11:18
  •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류…“시장 권한 침해 우려”
    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류…“시장 권한 침해 우려”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으며 1억2565만800원이 상한선이다. 살찐 고양이는 서구 풍자만화 등에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2019-08-30 15:11
  •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최저 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대비 매출이 높지 않으면서 휴무를 택하는 점주가 늘었다는 것. 실제로 명절기간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출근 유인책으로 시급을 올려주는 일이 빈번하다. 여기에 2014년부터 급속도로 불어난 가맹점이 대부분 올해부터 재계약 협상에 들어서는 만큼 점주의 복지를 챙기려는 본사의 전략이 더해졌다. 특히, CU가 업계 최초로 명절...
    2019-08-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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