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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또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신뢰하며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이후 회의에 성실히 참여했다”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2019-08-01 12: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요. 여성이 의사결정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초에 나온 남녀임금 격차 통계가 우리 사회의...
    2019-08-01 05:00
  •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어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2019-07-29 15:17
  •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8%에 달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약 27만8000명이 서명했다. 일부 의원은 반성의 의미로 세비를 반납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7월 국회도 입법 실적이 전무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당으로 받은...
    2019-07-29 05:00
  •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노력"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어려움 해소 노력"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2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2019-07-26 10:37
  •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은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로부터 넘겨받은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2.87% 인상)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2019-07-24 14:30
  • 중견기업계, 황교안 대표 만나 “일본 수출 제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중견기업계, 황교안 대표 만나 “일본 수출 제재 불확실성 해소해야”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 제재, 최저임금 인상 등 악화하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2019-07-22 17:00
  •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日 반도체 수출규제 3개 품목 R&D 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12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시급 8590원)에 대해서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경제·고용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수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고용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 등으로 하반기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
    2019-07-22 15:0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중견기업인 간담회(은행회관 16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 24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중견기업인 간담회(은행회관 16층)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 24일(수) △이재갑 장관 10:00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정 차관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석간) △2019년...
    2019-07-21 10:46
  •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팰리세이드 증산은 예정대로 진행
    '파업' 나선 현대차 노조…팰리세이드 증산은 예정대로 진행
    또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고발 철회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사 측 관계자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2019-07-19 12:08
  • [사설] 기준금리 인하, 투자 살릴 정책조합 절실하다
    공제 확대, 시설자금 정책금융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리인하로 풀리는 돈이 투자와 소비로 흘러야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은 최저임금 과속,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기업활력부터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획기적인 규제철폐 말고는 답이 없다.
    2019-07-19 05:00
  • [종합] 박용만 "日 제재, 장기적 리스크 관리 필요…기업, 대통령 도울 때"
    [종합] 박용만 "日 제재, 장기적 리스크 관리 필요…기업, 대통령 도울 때"
    내년 최저임금은 2.87%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책정됐다. 그는 “결정된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며 “결정구조는 한 위원회에서 전부를 결정하는 게 맞진 않다”고 운을 뗐다. 또 “그래도 방식 자체보다 그 방식을 운영하는 규범에 문제 해결 실마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중립성과...
    2019-07-18 15:43
  • 최운열 “민주노총, 총파업 철회해야”
    최운열 “민주노총, 총파업 철회해야”
    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 최저임금...
    2019-07-18 12:07
  • '日 경제보복 대응에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日 경제보복 대응에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차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도권 대회(수도권·충청권)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2019-07-18 11:14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은 5명이다. 지난 15일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은 사퇴하기로 했다. 민노총 추천 위원인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도 이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2019-07-17 16:10
  •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이에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문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조 측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는데 경영자 5단체 측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경련은...
    2019-07-16 16:54
  • [사설]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린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2019-07-16 05:00
  •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 제시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저임금이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임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을 열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만 산출근거를 제시했다"고...
    2019-07-15 17:21
  • 홍남기 “시장 수용 범위 내 최저임금 결정돼야”
    홍남기 “시장 수용 범위 내 최저임금 결정돼야”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어떻게 될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딱 부러지게 목표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선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처음 20% 미만으로 떨어졌고, 근로자 소득 증가율도 1분위에 있는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시장에선 명확하게...
    2019-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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