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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경영계에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2021-06-24 07:16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기한(29일) 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사 위원은 5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2021-06-22 20:09
  •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경총은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이미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휴일이 늘어나 경영자 측이 지는 추가 부담에 대해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영 의원은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이 더 중요한데, 쏟아져 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2021-06-16 17:49
  •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소주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같은 역효과를 냈다는 점 등에서 홍 원장 취임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홍 원장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패한 소주성의 책임자가 원장이 되다니…. KDI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2021-06-09 05:00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나왔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2021-05-26 10:0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인력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뿌리산업(기초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한창 밑돌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2021-05-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5:0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2021-05-16 09:58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신 경제 3불’은 △거래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2011년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2021-05-13 13:53
  • 최저임금위 25명 위원 위촉...18일 2차 심의 진행
    최저임금위 25명 위원 위촉...18일 2차 심의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를 포함한 7명이 유임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12대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25명은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총 27명으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2021-05-11 15:24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구성...발대식 열어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구성...발대식 열어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경기회복이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대출과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11: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ㆍ사용자위원 9명ㆍ근로자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2명 위원이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에선 1명,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에선 각각 2명이 불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면에서 이뤄진 심의 첫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신경전을...
    2021-04-20 17:04
  •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대립 예고
    전원회의에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전원회의 안건에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시작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공식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2021-04-19 13:25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럽의회에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동의 ‘최저임금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같은 해 10월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 회원국이 충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안은 EU 역내 최저임금의 절댓값을 정하지...
    2021-04-15 06: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2021-03-31 16:22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심의 요청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5% 오른...
    2021-03-28 13:17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이어 “국민연금은 완전비례연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최저보증연금은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분배 제도로 자리 잡고,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최기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에 기반한 추계기간 180년(2020~2200년)의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Lee and Yamagata(2003)의 방법론에...
    2021-03-21 16:45
  • SK이노베이션, 임금교섭 20분 만 합의안 도출…찬성 90.9%로 최종 타결
    SK이노베이션, 임금교섭 20분 만 합의안 도출…찬성 90.9%로 최종 타결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17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한 임금협상 프레임에 합의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최저 소비자물가지수인 0.5%가 적용됐지만, 교섭은 5년째 진통 없이 마무리됐다. 잠정 합의안은 같은 달 23일 전체 조합원 중 93.5%가 투표해 90.9% 찬성률로 가결됐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 교섭은 역대 최단 시간, 최고 찬성률로 최종 합의에...
    2021-03-03 12:48
  • [상보] 뉴욕증시, 국채 금리 하락에 상승…나스닥 3.01% ↑
    [상보] 뉴욕증시, 국채 금리 하락에 상승…나스닥 3.01% ↑
    다만 상원은 여전히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06:35
  • 미국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좌초 위기…"예산조정안 적용 불가"
    미국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좌초 위기…"예산조정안 적용 불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의 세금 공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임금 인상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을 환영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2021-02-26 11:21
  •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다만 상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양책 통과를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 맨친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2021-02-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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