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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하반기 경제 정책 중소기업에 역점…당정 협의 통해 해결"
    이해찬 "하반기 경제 정책 중소기업에 역점…당정 협의 통해 해결"
    노동계를 잇따라 만나 최저임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한국노총과 각 산업별 노조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2019-07-09 16:1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남은 일정동안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속개되는 위원회 논의가 있다"며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까지는 최저임금...
    2019-07-09 15:51
  •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7-09 13:11
  • [사설]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근로자 측은 19.8%나 올린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협상용 숫자이지만 간극이 너무 크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8, 9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9일 열기로 한 10차...
    2019-07-05 05:00
  •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임시·일용직·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최저임금 ‘동결’ 주장 많아
    이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도 나타났지만,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효과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2019-07-04 14: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2019-07-04 11:23
  •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합리적 개선 시급"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합리적 개선 시급"
    사용자위원들은 그간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2019-07-03 14:39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내년 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박준식 위원장은 "공적인 임무와 사명을 대표하는 분들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볼 때 무한정 참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 고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두차례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하자 분노하며...
    2019-07-02 16:23
  •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추창근 칼럼] 김상조는 달라야 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경제의 토대인 시장을 무시하고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사실이 달라지면 생각을 바꾼다(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라는 케인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시장...
    2019-07-02 05:00
  •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 "경영계에 내일 운영위 참석 제안…내주까지 결론"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 "경영계에 내일 운영위 참석 제안…내주까지 결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사용자위원을 설득해 다음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다음주에 적절한 일정을 잡아서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2019-06-27 17:46
  •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사명이자 도리"라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9-06-27 16:05
  •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中企 “업종 따라 기업 지불 능력 하늘과 땅 차이”…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해야
    이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유소 업계가 가족경영, 셀프주유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주유소 업계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분야”라며 “셀프 주유소 비중이 올해 30%를...
    2019-06-27 14:35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제출 '청년들의 엽서' 신경전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 논의를 마무리 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오늘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2019-06-26 16:34
  •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中企 대표 750여 명 참가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中企 대표 750여 명 참가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 13명 등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같은 날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각각 ‘중국 일류기업의 경영철학’과 ‘4차 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6-26 14:00
  •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재벌 개혁, 최저 임금 문제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예상한 질문이지만 전체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대해 “그 역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너무 미묘하다”며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2019-06-25 17:26
  •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본격 시작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며 "기한(27일) 내에 최저임금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공익위원을 대표해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2019-06-25 16:21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성과 없이 설전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심의 첫날인 만큼 대표자 토론과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놓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2019-06-19 22:35
  •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때문에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2019-06-19 16:29
  • [기자수첩] ‘타다 설전’ 속 불나방의 외침
    [기자수첩] ‘타다 설전’ 속 불나방의 외침
    최저임금·야근수당·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 간 설전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행사에서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이 말하는 혁신의 승자는...
    2019-06-18 05:00
  • 박용만, 국회 방문 자리서 "기업 현실 참담…대화·양보로 경제 이끌어달라" 호소
    박용만, 국회 방문 자리서 "기업 현실 참담…대화·양보로 경제 이끌어달라" 호소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 벤처·신산업 장애 해결을 위한 과제 △기업승계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과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06-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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