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지속 축소, 미지급 법인세 납부 등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65.0%를 기록했다.
연결 차입금은 19조2000억 원으로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비율(Debt to EBITDA) 2.6배를 유지하고 있다. 별도기준 부채비율 역시 원화사채 상환, 미지급 배당금 지급 등으로 전분기 대비 2.2% 포인트 감소한 17.8%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편후 첫 법인세 납부달인 올 3월에 해당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한후 세액공제 서류를 갖춰 4월에 은행에 대출신청에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은 1613억원 줄어든 3조562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8월(3조3267억원) 이후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무역금융...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특히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정부의 초조함만을 증명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은 오르지 않은 채 기업 인건비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의 감세(減稅)정책과 투자 인센티브와는 거꾸로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로 올렸다. 게다가 정부의 친(親)노동 일변도 정책으로 강성노조들의 과격한 투쟁과 걸핏하면 공장을 세우는 파업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들이...
물리적 시설 없이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도 과세하는 방안, 법인세최저세율을 정해 저세율국에 이익을 몰아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일정 세수를 이전토록 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그러나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G20이 목표로 한 2020년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실제로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인하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300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의 전력 수급을 위해 투자기업이 수백억 원을 부담하는 믿기...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딴소리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3%), ‘미사용 권고’(28.5%), ‘기간을 강제로 제한’(2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ㆍ법인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38.4%), ‘경영진의 의식변화’(34.3%), ‘남녀 육아 분담 및 고용 평등 공감대 형성’(13.4%), ‘제도 남용을 막는 직원들의 책임의식’(9.8%) 등을 들었다.
이는 2011년(-43조4467억 원) 이후 7년만에 최저치다.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에 기업 수익성이 떨어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55조460억 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호조에 총세입이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흑자가 40조 원 가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외투기업은 외국인이 한국 법인 또는 한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말한다. 외투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감면 받는다.
정부는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투기업 유치에 공을...
이를 위해 국내 복귀를 원하는 대기업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후 복귀 시에만 적용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 사업장 ‘축소’ 후 복귀 시에도 부여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일각에서는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대기업이 전무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생산설비를...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법인세 담세능력 등 사회적 가치를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쟁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등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역주행 정책만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최악의 ‘고용 쇼크’를 불렀다. 고질적 고비용·저생산 구조개선을 외면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 편향 정책은 기업 부담만 늘렸다. 첩첩이 쌓인 규제 또한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하는 최대 걸림돌이다....
아울러 최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순환조사 선정대상 기준을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사실상 중소기업이 순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올해 설립될 빅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업무프로세스 혁신방안, 폭넓은 과세정보 수집 등 효율적 업무처리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경쟁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 완화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되레 법인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업 부담만 잔뜩 늘린 탓이다.
올해는 더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호황이...
B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대(131억1000만 달러)였는데 공유경제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와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이른바 도피성 해외투자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고점에 다다랐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5월, 6개월 만에 마이너스(-7.0%)로 전환한 데 이어 7월부터 11월까지 10월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