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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경연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 해…경기진작 패키지 마련해야"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 속도가...

2019-11-20 14:57
한경연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 못 해…경기진작 패키지 마련해야"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인상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2019-11-20 06:00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으로 삼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념으로 시장을 제어하겠다는 방향부터 잘못됐다. 임금 올려 경제를 키우고, 분배와 복지로 성장한다는 설계는 꿈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마차가 말을 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0여 년 축적되고 실증된 경제학의 보편적 원론(原論)을 부정하는...

2019-11-05 05:00
[사설] 재정·통화정책 한계, 기업정책 전환 급선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反)기업·친(親)노동 정책,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기업활력과 투자의욕을 죽이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손 꼽은 것이 탄력적 고용·노동과 규제개혁이었다. 수없이 제기되어온 애로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업정책의...

2019-10-22 05:00
외국기업 韓 투자 못하는 3대 허들, '갈라파고스 규제' '노동경직성' '강성 노조'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ㆍ미 및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논의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2019-10-21 14:00
지난해 기업당 접대비 1446만원…10년만에 최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소 규모다. 법인의 접대비는 2009~2013년은 1700만~1800만 원대에...

2019-09-29 16:21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OECD 평균보다 4%포인트나 높은 법인세율을 꼭 깎아 달라는 게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경쟁국과 거꾸로 가는 반기업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적어도 경제를 생각한다면 기업 활동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할 일이 아닐까. kmh@

2019-09-24 17:57
[사설] 역대 최장 경기하강 우려, 정책 대전환 급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법인세·소득세 인상으로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 충격을 주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방위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들도 건설경기를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키운 것이다. 한은의 금리정책도 경기흐름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2019-09-23 05:00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실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9.4%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최근 인도마저도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글로벌 경기불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계류 법안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9-09-22 16:08
전경련 “韓 경제정책, 유럽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2019-09-09 06:00
[사설] 유턴기업 美 482·韓 10개, 이게 우리 기업환경

유턴 촉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비용지원, 법인세 감면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유턴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실 기업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시장 여건은...

2019-09-05 05:00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또 급증, 8월 잔액·증가폭 두달연속 ‘사상최고’

이에 따라 제도개편후 첫 법인세 납부달인 올 3월부터 대출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대출은 1963억원 줄어든 3조17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7월 2조7972억원 이후 4년1개월만에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2019-09-02 14:15
[사설] 513조 超슈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급하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8.7%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까지 흑자지만, 내년 31조5000억 원 적자로 돌아선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60조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적자 등이 반영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 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 원가량으로 급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9-08-30 05:00
[이필상 칼럼] 경제전쟁, 무기는 결국 기업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경쟁적으로 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한국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산업정책보다 정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능력을 갖춰야 세수가 늘어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데 복지정책부터...

2019-08-22 19:46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먼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업 조세 지원 체계 재정립,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기업 역차별 상법 조항 정비,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2019-08-22 14:55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또 기업인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상속·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위원회는 몇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을 거치면서 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오늘은...

2019-08-07 18:21
7월 한은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3조·증가폭 4000억 돌파 ‘각각 사상최고’

이에 따라 제도개편후 첫 법인세 납부달인 올 3월부터 해당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한후 세액공제 서류를 갖춰 대출신청에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은 1898억원 줄어든 3조37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8월 3조3267억원 이후 3년10개월만 최저치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무역금융 한도...

2019-08-01 13:00
[사설] 재정풀어 떠받친 2분기 성장, 하반기 어둡다

그럼에도 경제활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세액공제와 감면 등이 한시적이고, 세금 경감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법인세 인하 등 보다 과감한 감세, 규제의 획기적인 철폐, 고비용 저생산성의 늪에 빠진 노동시장 개혁 등이 관건이다.

2019-07-26 05:00
[이필상 칼럼] 일본경제를 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노동제도의 경직화 등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펴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집중해 실업난과 사회양극화를 가중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해 주요 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우리 경제는...

2019-07-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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