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 전략이 GM의 '선(先) 신규자금 출자전환', 산업은행의 '후(後) 투자'로 압축됐다. GM의 선행 투자를 전제하는 것과 함께 산은의 한국지엠 지분율 17.02%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다.
3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산은의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LOC)에 따르면 GM은 산은과 ‘주주 간 계약’을 맺은 뒤 한국지엠 기존 대출금 27억 달러(2조9000억 원)를...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에 대비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 적정감사시간, 표준 감사프로그램 안내는 “회계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요구였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금융당국은 30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와의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자리에서 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함께 금융지주사 사례를 소개한다.
간담회 참석은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미래에셋, 교보생명,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임직원들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최종안을...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 투입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GM은 신규 자금 중 상당 규모를 '대출'로 실행하지만 산은은 전액 '유상증자(지분확보)' 방식으로 지원한다. GM이 한국지엠에 추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자율을 낮추지 않으면 수년 뒤 지금과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은은 27일 GM에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에 출자전환을 포함, 모두 71억5000만 달러(7조72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건부 투자확약’을 GM에 전달한다.
정부와 GM이 잠정 합의안 ‘주주간 계약서’ 주요 내용은 GM이 출자전환과 신규투자를 합쳐 64억 달러(6조9000억 원)를 한국지엠에 투입한다....
중소회계법인들이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이 올해 9월 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총무이사는 25일 열린 해당 협회의 회계개혁제도 설명회에서 “회계법인 분할과 합병의 근거가 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9월 또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는 24일 발간한 ‘건설산업의 밸류체인 변화’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스마트 시티’로 건설사들의 사업전략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마트 시티란 도시에 ICT와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는 모델이다. 스마트 시티...
문재인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무작정 지원이 없다’는 원칙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일관된 원칙이 또렷해졌다. 일부 강성 노조의 강압적 농성이나 표심을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개입 등 더 이상 명분과 실리가 없는 구조조정은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다.
현 정부...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산업은행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요구한 자금 지원 조건인 '감자와 출자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 노사의 임단협 교섭 타결 임박은 여러 난관 중 하나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임단협 교섭을 타결해도 한국지엠의 현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회사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전에 금융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금융그룹 통합감독)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한국지엠이 20일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논의할 임시 이사회를 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지엠 대주주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이날까지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논의가...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군사 개입을 할 때는 늘 ‘도덕성’을 강조한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이라크 여성의 인권 보장’이었다.
이들은 14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미명(未明)을 미사일로 가를 때도 도덕성을 우위에 뒀다. 시리아 정부군의 반인도주의적인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겠다는 것이...
보험사들이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새 회계기준(IFRS 17)이 적용되면 보험수익은 줄고 보험부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새 회계기준이 2021년 시행되면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고객이 10년간 연 1000만 원씩 내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는 1000만 원을 수익으로...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GM이 한국지엠의 고의 부도설을 조장하면서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국지엠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한국지엠 협력업체의 어음할인 등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한국지엠으로 부터 받은 60일 만기 전자어음을 3%대 금리로...
삼정KPMG가 27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23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인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고의 부도를 검토하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회사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산은은 “실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GM의 압박에 ‘선(先)지원 후(後)실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정부와 산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GM이 조만간 한국지엠을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국내 교육비 지출(명목)이 40조93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조97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09년 3.2%(1조2747억 원)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교육비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증가율이 둔화했고 2012년에는 -4.5%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