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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은 크게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낡은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이다. 핵심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2022-06-16 16:06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앞서 최임위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심사했다. 17일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심사사항 보고와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2022-05-15 14:29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2022-04-05 16:26
[포토]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16:02
[포토] 대화하는 류기정-이동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동호 근로자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2-04-05 15:41
[포토]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05 15:32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물가 상승이 걸림돌?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21년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전년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최임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근거로 삼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확정치는 이보다 0.7...

2022-04-02 06:00
경영계 "최저임금 올해만큼은 동결해야…감당할 여력 없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2021-07-12 15:14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새 진통 끝에 내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그럼에도 앞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2019-07-12 14:12
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결론 못내고 논의 종료

이날 노동계는 "최임위 차원에서 토론회 또는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이러한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의견 수렴 결과,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 불가"라며 거부했다.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류장수 위원장은 노사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2019-01-31 15:38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경영계는 지금의 최저임금 사태를 초래한 현 최임위가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0일과 16일에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2019-01-20 18:32
첫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립 팽팽…재논의 일정도 못 잡아

노동계는 정부가 최임위에서 숙성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최저임금위원님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2019-01-18 14:36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정무위 첫 회의서 최저임금 맹공격

이에 홍 실장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한 뒤 “최저임금은 정부가 아니라 최임위에서 결정한 것. 정부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인제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2018-07-24 16:30
경총, "최저임금 논의, 사회적 대화 단절되지 않아야"

그러면서 "경총이 양대 노총의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고 올해 심의를 공익위원 중심이 아니라 노사중심성 원칙하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2018-05-22 18:31
정부, 최저임금위원 26명 신규 위촉… 청년유니온·소상공인 3명 포함

최임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이다. 임기가 남아있는 김성호 상임위원(공익위원)의 잔여임기는 내년 6월 9일까지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2018-05-11 12:20
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 실패

최임위는 합의로 결론이 날 경우 7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만 고용노동부에 넘긴다. 최대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을...

2018-03-07 07:31
최저임금위원회, 3개 제도개선 과제 결론 못내… “내달 6일까지 합의 시도”

최임위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제도개선 과제 3개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6일까지 합의 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적인 한계로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2018-02-20 19:21
최저임금 회의 파행… 노동계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최임위는 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노동계 위원들은 어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이 편파적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계속 (회의를)진행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며...

2018-01-31 17:14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 15일 양대노총 모두 참석

노동계의 복귀에 따라 최임위는 사실상 첫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간부들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 대표를 만났다"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에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2017-06-13 15:40
최저임금 협상 파행 수순 밟나…노동계 ‘특단의 결단’ 으름장

최임위는 이날부터 6일까지 3일 연속 회의를 열어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하겠다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2016-07-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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