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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미르ㆍK스포츠재단 근절”…윤호중, ‘시민공익委' 신설 법안 발의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익법인은 학술교육연구자선 등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최순실 게이트의 발화점이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이 있어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2017-08-17 16:26
'최순실 게이트' 연루된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1년만에 불명예 퇴진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아오다 선임 1년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14일 대우건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오후 2시에 할 것으로 알려졌던 공식 사퇴 발표는 약 30분 가량 앞당겨졌다. 대우건설은 오는 16일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선임...

2017-08-14 14:12
[안철우의 지금여기] 檢察 앞에 놓인 ‘적폐 NO1’

어찌 보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하나같이 헌정 질서 파괴범죄로 지목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대 범죄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길목마다 이 전 대통령의 흔적들이 너무도 짙게 깔려 있다. 4대강 사업은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2017-08-14 11:10
문 대통령·재계 오늘 2차 회동…삼성·SK·롯데와 어색한 만남?

특히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도 당일 재판 일정을 조정하며 간담회 참석에 나섰다.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 회장, 방미 경제사절단에서 빠졌던 황창규 KT 회장,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까지 당한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도 그리 편한 자리는 아니라는...

2017-07-28 10:3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유영민 장관, 현장-경영 ‘융합적 리더십’… 4차 산업혁명 이끌 적임자 평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미래창조과학부 간판은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대신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지어진 과기정통부의 새 간판이 내걸렸다. 이날 현판식에 나선 유영민 장관은 “부처 이름은 간소하고 뚜렷하게 업무 방향성을 나타내야 좋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의) 이름이 참 잘 지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2017-07-27 10:14
미래부 역사 속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폐해 청산이 숙제로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을 갖는다. 약칭은 '과기정통부'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명칭 변경에 맞춰 장·차관 등 간부와 노조·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현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미래부 영문 명칭은 기존의 'Ministry of Science, ICT...

2017-07-26 09:22
대우건설 노조 "최순실 의혹 박창민 사퇴하라…산은은 매각 중단해야"

이어 "최순실 게이트 한 부분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수주경쟁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박 사장은 더 이상 대우건설에 누를 끼치지 말고 하루빨리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산업은행에도 대우건설 매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 씨가 그동안 각 종 기관들에 개입한 행태를 미루어 볼 때...

2017-07-18 16:53
백운규 후보자 “美 부당한 무역규제, WTO에 제소”

한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백 후보자는 “앞으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전경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관여한 행위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2017-07-18 10:34
[양창균의 B하인드] 정계 복귀 타진하는 유일호 전 부총리

직전에는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휩쓸려 교체 직전까지 갔었다. 지난해 11월 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개각 카드로 유 전 부총리 대신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세우면서이다. 물론 2주 만에 임 위원장의 부총리직이 철회됐고, 유 부총리가 다시 맡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에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까지 해야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07-17 10:49
검찰, 면세점 게이트 수사 착수…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로 확대되나

검찰이 면세점 비리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담당한 검찰 최정예 부대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투입, ‘면세점 게이트’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사태의 재수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2017-07-13 10:37
감사원 “면세점 점수 조작…호텔롯데 2번 부당 탈락하고 한화ㆍ두산 선정”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베일을 벗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의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17-07-11 16:08
‘乙의 눈물’ 외면했던 공정위…‘김상조 효과’로 환골탈태?

특히 2015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독 강조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3.0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리면서 삼성 특혜 의혹으로 신뢰성이 추락한 상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반칙 기업들을 엄벌할 칼자루의 크기에 앞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내 문제부터 다듬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업 봐주기=경제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사건...

2017-07-10 10:44
서울지검 1차장에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보임

공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기 인사 이전이라도 조기에 1차장 보직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8개 형사부 △2개 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해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전임 노승권(52·21기) 1차장은 지난달 초 대구지검장으로 발령됐다.

2017-07-05 17:06
‘최순실 충성 맹세’ 천홍욱 관세청장 교체 예상...최영록 세제실장 물망

‘최순실 게이트’ 유탄이 관세청 인사의 후폭풍으로 휘몰아칠 조짐이다. 최순실 씨가 관세청 주도의 면세점 특허심사 사업자 선정 개입뿐만 아니라, 청장 등 고위직 인사까지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11년 만에 내부 승진을 통해 이뤄진 관세청장 자리에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017-06-29 11:20
[안철우의 지금여기] 삼성의 ‘침묵’ㆍSK의 ‘용기’

그러나 삼성 고위층의 이런 태도는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범죄 사실에 비춰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법조계에선 법 위에 군림해 온 행태를 법정에서까지 재연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2017-06-29 10:48
최순실 낙하산 지목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사퇴할까… 후임자는 누구?

박 사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박창민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건설업계에서는 소경용 전 대우건설 경영지원본부장, 이경섭 전 대우건설 주택영업본부장 등을 박 사장 후임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경섭 전 본부장은 문재인 캠프에 몸...

2017-06-27 14:00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이 밖에도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483억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 원 등 총 1508억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17-06-27 10:00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 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은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에 달하는 토지·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최씨...

2017-06-26 17:05
[일본은 지금] 크게 떨어진 아베 총리 지지율

이런 현상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한국 방송사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대로 간다면 아베 총리가 2018년 자민당 총재로 재선되고 총리를 계속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극우파 정권으로 알려진 아베 정권이 결정적인 스캔들 없이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으나, 정권이 장기화되면 하나둘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의 아베 정권의...

2017-06-20 13:09
전경련, 부활 신호?…문재인 정부 '역할론' 솔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 경제외교에 집중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간 대미 민간 경제외교를 담당해왔던 전경련의 역할론이 재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나서며 '기회(?)'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2017-06-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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