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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식탁,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 없다고 단언"
    "국민 식탁,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 없다고 단언"
    조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으로부터 수입 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가공식품도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국제원자력기구...
    2023-10-12 17:16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이어 "통계 지표상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3-10-12 16:00
  •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국감장 서는 증권사 대표들…‘시세조종’, ’라임’ 건 추가 증인 채택될까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파악됐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증권가에선 추가 대표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올 한해 증권가를 들썩였던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나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 관련...
    2023-10-12 15:55
  •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1차 정시 모태펀드 10개 결성 연내 다 가능"
    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두 곳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79곳 중 10개 선정됐지만 이 중 펀드 결성을 완료한...
    2023-10-12 11:32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 의원 측은 “업비트에 상장된 버거코인만 9종인데, 해당 코인 들은 상장 이후 대부분 가격이 떨어졌다. 논란의 수이 코인이 67% 하락했고, 최대 94% 가격이 하락한 코인도 있어서 심각성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서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답변할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야당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닥사...
    2023-10-11 17:18
  • "너희 눈치가 없구나" 대체재 많은 우유·맥주…소비자들은 00로 바꿨다 [이슈크래커]
    "너희 눈치가 없구나" 대체재 많은 우유·맥주…소비자들은 00로 바꿨다 [이슈크래커]
    실제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스키류 수입량은 1만6900톤(t)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우유의 경우 동일 제품이면서 가격은 20~30% 정도 저렴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CU에 따르면 이달 1∼9일 PB 우유 매출은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48.8% 늘었다고...
    2023-10-11 16:45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2023-10-11 14:15
  • 1차 정시 모태펀드 결성 단 1곳..."모태펀드 구조 개편 필요"
    1차 정시 모태펀드 결성 단 1곳..."모태펀드 구조 개편 필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곳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간접펀드다. 중기부가 벤처캐피탈(VC)에 출자하고 VC가 투자자를...
    2023-10-11 09:50
  • [진료실 풍경] 적당한 ‘부정적 감정’의 경험
    [진료실 풍경] 적당한 ‘부정적 감정’의 경험
    보통 5km를 뛰는데 -남들은 느리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능력하에서 최대 속도로 전력으로 달리려 노력한다. 처음에는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멈추고 싶은 생각이 밀려온다. 그런데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리다보면 몸은 관성적으로 움직이고, 영혼과 육체에 고통이 가득한 채로 무아지경으로 질주하게 된다. 달리기를 마쳤을 때 느껴지는 상쾌한 느낌과 성취감은...
    2023-10-11 05: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자치센터 등)에 중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2023-10-10 16:59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주장이 또다시 나올 경우 관련 질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근 현장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각자 자리에 붙였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피케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거부에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며 국감은 그대로 파행했다. 이 과정에서 격한 고성도 오갔다.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2023-10-10 15:58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7급 228명, 9급 2629명으로 총 285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임용 대기 인원 8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2023-10-10 13:20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금융권 전체 횡령액은 240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권 횡령금액이 1512억 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횡령금액 회수율은 9.1%에...
    2023-10-09 15:18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 규정을 미준수한 시설은 총 930개소이며 이 중 111개소가 반복 위반을 저질렀다.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곳, 원주지방환경청이 15곳 순이었다....
    2023-10-09 10:34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실에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제출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2023-10-09 09:38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찰 차‧부장검사 인사 이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각 형사부서는 형사1‧7부(7명), 형사9부‧여성아동조사2부(4명)를 제외하고 대체로 5~6명으로 총 6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9월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검사는 각 부서별로 4~5명으로...
    2023-10-09 09:0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조사를 나갈 때 내부통제제도를 더 집중적으로 봐서 (금융사가) 더 신경을 쓰게 만들겠다”며 “금감원은 제도 보완점을 살피고 있고 금융위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2023-10-08 09:00
  •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2023-10-06 09:46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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