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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세율 20%), 5억~200억 원(세율 20%), 200억 초과(세율 22%)로 단순화한다. 이러면 과세표준 구간 4000억 원인 일반기업의 법인세가 905억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 줄어든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2022-07-21 16: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으로 인해 2조5000억 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등에 따라 6조8000억 원 감소한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는 6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2024년에는 7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세수 감소가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세수가 확보되는...

2022-07-21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함께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2022-07-18 10:4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주요 7개국(G7)의 경우 최고세율이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세부담 인하를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들이다.

2022-07-18 05:00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2022-07-14 06:48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법인세 세율(25%)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2.5%)을 포함해 27.5%인데, 이는 독일(29.9%), 일본(29.7%), 프랑스(28.4%)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실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말해주는 세계은행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2022-07-14 05:0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다.

2022-07-11 17:30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2022-07-06 09:25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20%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60%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주식 상속이 대부분인데, 자산의 60%가 상속세로 나가면 승계 후 반 토막 난 상태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자본축적이 빈약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시점 전후에 상속제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경쟁력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2022-07-01 05:00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대대적인 기업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못 믿는 눈치다.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친 규제개혁이 결국 용두사미에 그친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2022-06-28 05:00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조정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규모가 2억 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2022-06-27 11:14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린다. 기업투자의 역효과를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12%로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도 보완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정상화한다. 1주택자의...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 중 벨기에,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벨기에와 프랑스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 세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과중한 상속세...

2022-06-19 14:52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앞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투 리서치본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이익은 변화가 없겠지만 순이익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진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도 이익 증가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2022-06-19 14:11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선 예상…FOMC 이후 연준 발언 주목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축소(10억 원 → 1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고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의 투자 활동에 있어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다만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당인...

2022-06-19 08:42
치솟는 기름값에…유류세 인하폭 30%→37%로 가닥

여기에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유류세는 이보다 57원 깎여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휘발유·경윳값은 국제 유가 상승세 여파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2022-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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