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척하면 척’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원죄가 부메랑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상 주문에 화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총리 발언후 금융불균형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금리인상 시그널(신호)도 충분히 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후반 경제수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기재부 장관 취임 직후 첫 부동산 대책인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엔 준공 후 40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재건축이 30년만 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수혜주가 된 준공 30년 임박 아파트들의 기록적인 가격 폭등은 그 결과물이었다.
대표적 수혜 단지가 1985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엔 저금리·고환율 정책인 747정책(7% 성장, 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 입안자임을 자처한 김중수 전 총재가 “한은도 정부다”라는 말과 함께 취임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척하면 척”으로 대표되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급에 현 이주열 총재가 화답해 왔었다. 한은법에 고용이 없더라도 ‘성장’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을 펴 온...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소위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라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시행했고 한은도 이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후 무려 다섯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낮췄었다.
◇ “한번 갖고는 안될 분위기”, “성의표시 해야만 했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에 편승해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에서 1.25%까지 다섯차례나 인하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지금의 이주열 총재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2014년 2분기말 1035조9000억원에서 금리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4분기말 1450조8000억원으로 415조원(40.1%)이나 급증했다. 한은은 이 또한 통화정책이 아닌...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와 관련해서 했던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개념이 경제 정책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원래 이 시기였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견인한다는 초이노믹스의 접근 방식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목표와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후보 또한 문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를 부각하는 중이다.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비문으로 분류되던 송 후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이지스함’이 되겠다”는 선거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송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았다는...
반대로 2018년 8월 현 시점에서 인상 검토가 맞다면 2014년 8월 인하는 틀린 결정이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라면 한은의 잣대는 고무줄이란 말인가? 참고로 2014년 8월은 당시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로 소위 초이노믹스에 드라이브를 걸때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소위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편승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되레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정부의 압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2.00%까지 인하했던 전력과 겹쳐지면서 최근 한은 내부에서조차 내려도 너무 내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2014년 하반기 취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일명 ‘초이노믹스’라는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 ‘빚내서 집 사자’는 구호까지 동원되는 가운데 대거 불어난 유동성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 서초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015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집 사면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믿음이 팽배했다”며 “사람들이 다소 위험할 수...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이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무리하게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당시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빚내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소위 초이노믹스와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에 응답해 갑작스런 인하가 계속됐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145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정부와 한은의 공통된 목표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하에 ‘척하면 척’하며 금리인하를 하면 됐다.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선생 경환’의 지시에 따르면 됐다.
반면 집권 2기는 세계 경제가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도 각자도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편 한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다섯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4년 이후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포인트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대변인은 27일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귀국하고 바로 국회에 왔다”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 대표는 “400조 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며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 정부 때 (정권에) 휘둘렸다,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시 상황은 통화정책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로 끌고...
가계부채 급증이 한은 언급대로 저금리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단행한 LTV·DTI 완화 등 주택 및 가계배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더라도 한은 역시 책임이 크다. 금리인하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했고,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세월호 사고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되레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다만 이 총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