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총책과 배후 등 공범을 특정, 검거하기 위해 협력하고 서울시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은 시민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치료, 재활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는 4일에도 마약퇴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 단속 및 재활치료 확대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모두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대면으로 지시받거나 물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해 경찰은 이들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세력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총책을 추적 중이다.
A 씨는 당초 성명불상의 총책로부터 드라퍼로 포섭돼 활동했다.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 총책과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A 씨에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또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 전년대비 25%가량 증가했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검찰이 해외송금 업체의 계좌와 거래금액 약 15조 원을 추적한 결과, 범행 설계자인 총책을 거점 각각의 조직이 구성됐고, 이 조직들은 해외 송금을 위한 다수의 무역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세력 일당은 시중은행 외환송금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불법수익을 취했다. 은행에는 불법 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검찰은 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신속하게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2주 만에 7명을 순차 검거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조직이 태국 현지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하고 1회당 500~1000만 원에 운반책으로 20대 남성을 모집, 밀수입 유경험자와...
또, 해외총책 및 관리책 2명을 체포영장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하고 조직원 도피에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공항만을 통해 밀수된 필로폰 약 27.5kg과 대마 약 2.3kg, MDMA 800정 등 마약류를 대량 압수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필로폰 27.5kg은 지난해 적발된 미국발 필로폰 38.7kg의 약 70%에 달한다.
검찰은 수령책 검거로 끝나기 쉬운 밀수사건을...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돈을 편취하고 계좌로 조달하는 조달책, 이를 인출해 전달하는 인출책 등 기능을 분담한다.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C 씨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과 함께 이 같은 방식으로 2022년 1~3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서 약 5억5782만 원을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같은 나이지리아인 D 씨로부터...
개정안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 복제했다. 이후 마치 김 전 회장 본인인 것처럼 코빗 계좌에 접속해 보관된 가상자산을 빼냈다. 장 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0여 명의 유심을 복제했지만, 이들의 계좌에 침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 무작위로 계좌 정보를 얻고 탈취를 하다 범행 과정에서 김정주 회장의...
1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총책 A(44)씨 등 1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 31명이 같은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한 뒤 전국 각지의 농민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당하지 않도록 허위대출 광고 규제 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0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A씨는 C씨가 베트남에서 항공편으로...
중국·필리핀 등지를 떠돌며 120여 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44) 씨를 전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들어 경찰청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각각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범행에 이용된 계좌·통화 내역을 분석해 총책, 공장 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 현장에 없던 나머지 일당도 체포했습니다. 총책, 공장 운영자, 공장 관리자 등 3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 측은 “가짜 담배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은 경남도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불법 제조 담배엔 인체 유해 성분이...
경찰은 수사 끝에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붙잡았다.
박 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된 2016년에 이미 필리핀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필리핀 현지에서도 2019년 8월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으나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청은 박 씨 검거를 위해 인터폴...
사라 김은 박 씨와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마약 밀수의 최상선 총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검거돼 최근 장기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올해 4월 국내로 송환됐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고 전체 범행 규모와 조직 계파별, 역할별 공범을 찾는 수사에 집중했다. 당시 합수단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이후 수년 동안 합수단 활동 기한을 연장하다가 2018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을 집중시켰고, 그렇게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했다.
빛 좋은...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체류 총책, 간부 등에 대한 합동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과 해외 범죄수익 환수, 박탈을 추진한다.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불안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