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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회계감사 깐깐하게’…추경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 회계감사 깐깐하게’…추경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에서 만든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익법인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09-13 14:59
  •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집단은 52개, 총수 없는 집단은 8개다. 분석 결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8%로 전년(57개 집단, 58.9%)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동일인의 지분율이 0.3%포인트 감소하고, 계열회사 지분율이 0.2%포인트...
    2018-08-27 13:49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폐단을 낳아온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현재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해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대기업 벤처기업 투자 확대 유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완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2018-08-26 12:00
  • [상장사재무분석] 창립 50주년 앞둔 대한항공...총수 사법처리 여부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를 두고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위장 소유 기업은 태일통상(기내용 담요 등 객실용품), 태일캐터링(기내식재료), 청원냉장(식재료)...
    2018-08-16 14:15
  •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상인 ‘재벌(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영업 중인 카카오의 경우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멀쩡히 영업하다 한순간 면허가 중단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2018-08-14 10:53
  • "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2018-08-14 09:22
  • 조양호 회장, 친인척 계열사 누락…대한항공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
    조양호 회장, 친인척 계열사 누락…대한항공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2018-08-13 13:30
  •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처남 등 총수일가 소유 업체들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2018-08-13 13:10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과거 고도성장기...
    2018-07-29 12:00
  •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실제 최근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곳의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 대비 평균 55.4%에 달했다. 이들...
    2018-07-26 10:42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공업계, 문제가 뭐길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노사 간 협정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구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내부세력이 무력화되는 계기가 노조 측은 설명한다. 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대한항공노조는 파업을 단행했으나 운항률 95%를 달성했다”면서 “사실상 노조가 힘을...
    2018-07-10 09:40
  • “독점적 지위가 문제…자율 경쟁으로 신규 항공사 진입 허용해야”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대한항공 사태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데 따른 것”며 “더 큰 문제는 총수일가의 개인적 일탈이 ‘오너 리스크’로 확대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회사와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기내식 대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공분을...
    2018-07-10 09:28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거느리는 폐해를 낳아온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 모두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향후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 적용에 공감했다. 현행법에서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2018-07-06 14:00
  •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공익법인 대부분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간 내부거래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1일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말 기준 운영 실태조사...
    2018-07-02 10:23
  •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공인법인 대부분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 및 핵심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익법인과 총수일가 간 내부거래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 1일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한 2016년 말 기준 일반현황...
    2018-07-01 12:34
  • [종합] 법무부, 난민심판원 신설…난민심사 직원 추가 투입
    [종합] 법무부, 난민심판원 신설…난민심사 직원 추가 투입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예멘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법무부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한정하는 출도제한조치를 했다. 또 6월 1일 예멘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2018-06-29 13:21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면서 총수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가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2018-06-28 10:26
  • '사익편취 미적용' 총수家 지분 29~30% 상장사 내부거래 규제사 상회
    '사익편취 미적용' 총수家 지분 29~30% 상장사 내부거래 규제사 상회
    조사 대상은 매년도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지분율 20% 이상 비상장사)와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소유 지분율 20% 이상~30%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4~2017년 기간 동안의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익편취...
    2018-06-25 13:35
  •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점검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또는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 2083개사를 대상으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018-06-24 12:00
  • 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로 1조 원 넘게 벌었다
    6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60대 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로부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32개 그룹 39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상표권 사용료는 총 1조1469억 원으로 집계됐다. 39개 사 모두 지주회사이거나 총수와 일가족의 지분이 많은 회사다. 지주사가 아닌...
    2018-06-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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