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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그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무상 제공하는 점심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3호 공약을 내걸었다. 결국 야당이 ‘주 5일’을 베팅하자 여당이 ‘5일 받고, 2일 더’를 외친 형국이다. 총선을...

2024-02-08 05:00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일각에선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4월 총선을 지나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행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 등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추천위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면서...

2024-02-07 15:01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공천 과정 따라 1정당 주인공도 바뀐다…“역량과 도덕성 갖춘 후보 공천 힘써야” 과거 공천에서 화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16대 총선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영남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윤환, 이기택 등 중진 의원들을 공천에서 대거...

2024-02-05 16:46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책임위원 등 나머지 지도부 선출은 당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당의 상징색은 ‘힘을 함께 합쳐서 큰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담은 ‘프러시안 블루’와 새싹, 나무, 뿌리 등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으로 정했다.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2024-02-04 14:22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韓 “모두 만족하는 총선과 공천은 없어”대통령 깃발 남용...홍문표-강승규 신경전공천 분수령 될 수도 국민의힘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차례 만남으로 봉합된 모습이지만, 여진은 남아있다. 이 사안의 본질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당은 29일부터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당 예비후보들은 ‘윤심...

2024-01-30 15:46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지도체제와 실무체계 등을 정리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도 ‘당 대 당 통합’ 방식을 통해 합당을 선언했다. 합당 절차는 31일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들은 총선까지는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개명하기로 합의했다. 당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원내대표는...

2024-01-29 16:36
[논현로] 홍콩 ELS 사태가 일깨운 교훈

투자자책임 원칙 간과하면 ‘폭망’항셍지수 몰락…정치위험 주시를총선 앞둔 한국도 단속 강화해야 최근 홍콩 ELS(주식연계증권)에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날린 안타까운 뉴스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에 관한 것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옵션(option)’이란...

2024-01-29 05:00
차기대선 양자대결…이재명 45% vs 한동훈 42% '오차범위내 접전' [한국갤럽]

'한 위원장 취임 한 달'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찬성 응답은 46%, 반대는 45%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다.

2024-01-28 17:14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 합의…통합당명 '개혁미래당'

민주당 출신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새로운미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이끌고 있다. 양 측 모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24일 합당을 선언한 데 이어, 개혁미래당 출범이 임박하면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24-01-28 10:56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두 사람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지도체제나 합당 구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존속 당명 부분에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을 슬로건으로 하고, 개혁신당을 존속 당명으로 해서 당을 출범시키게 됐다. 총선 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2024-01-24 15:33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개별금융사 ‘살자’ 하면 공멸 초래정책기능 살려 공조체제 유도하고가격안정보다 거래활성화 꾀해야 새해 벽두부터 국내 도급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금융기관 채권단과의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합의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2024-01-24 05:00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5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 년 동안 수장이 세 차례 교체되는 부침을 겪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6기 방통위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정책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 KBS 2TV와 SBS 등 방송사...

2024-01-24 05:00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과점체제...

2024-01-24 05:00
김근식 “김건희 여사, 교통사고 피해자? 서있던 위치 궁금한 게 민심”

김 교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또 국민의힘 이름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다. 당은 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2인3각 체제로서의 각자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존중해 주되 같은 목표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 갈등의 문제는 조금 와전된 측면이 있거나 확산 된...

2024-01-23 16:26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 달 넘도록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새 장관을 지명해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심우정 차관 체제로 법무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리스크를 피하고자 4월 총선 이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2024-01-22 15:08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 -이재명 대표 체제는 어떻게 보나. "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권의 부정 평가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계속 말했는데, '내부총질'로 비춰지는 것이 속상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을 수 있다. 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고, 대표도 잘 알고 있다고...

2024-01-22 14:18
취임 한 달 '구원투수' 한동훈, 선택의 시간

총선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표심에 영향을 줄 현안에 대해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를 기록했다.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지난주(36...

2024-01-21 13:57
"꽤 많은 의원 합류"…이낙연의 자신감, 현실화할까

양당 체제를 허물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원칙과 상식' 3인방이 탈당한 10일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일부 비주류 원외 인사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잡음이 인 바 있다.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검증을...

2024-01-20 06:00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그러면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이 있다"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2024-0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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